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김근철의 글로벌워치] 영토합병 VS 나토가입...히든카드를 꺼냈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01일 01:17

최종수정 : 2022년10월01일 01:17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볼로도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신속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푸틴 대통령이 이날 우크라이나에서 일부 점령한 4개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병합한 데 대해 맞불을 놓은 것이지만 양측의 '히든(숨겼던) 카드'를 꺼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젤렌스키, 나토 신속 가입 추진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렘에 게시한 동영상을 통해 "우리는 나토 신속 가입 요청서에 서명하면서 매우 중요한 단계를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와 내각, 의회 의장등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의 나토 신속 가입 서명하고 이를 발표하는 동안 곁에 서서 이를 지켜봤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밖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다른 러시아와 대통령을 상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일부 점령지를 강제 병합한 푸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그와는 직접 협상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푸틴, 우크라 점령지 병합 선언 

앞서 푸틴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내 4개 점령지의 병합을 공식 선언하고 병합 조약에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병합 기념식에서 연설을 통해 "러시아에 4곳의 새로운 지역이 생겼다"며 "루한스크, 도네츠크, 헤르손 지역, 자포리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우리 동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4개 지역은 지난 23~27일 러시아와 현지 친러 행정 조직이 주도한 주민 투표가 실시됐고, 지역별 87~99%의 찬성률로 러시아와의 병합을 결정했다.

이들 지역의 공식 병합을 선언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토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에 두 차례 핵무기를 사용하는 선례를 남겼다"면서 "서방 세계는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푸틴은 지난 9월 21일에도 러시아가 영토 보존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어 이날의 발언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토 가입 VS 영토 합병...주고 받기?

푸틴 대통령이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내건 명분은 크게 두가지였다. 첫번째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거나 서방이 러시아 접경으로 군사 기지를 확장하는 이른바 '동진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처사이고, 과거 냉전 종식 당시 양측의 합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이었다. 두번째가 우크라이나 내 친러 주민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다수 거주하는 돈바스 지역 등의 해방이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신속 가입 신청서에 서명하고 이를 들어보이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푸틴 대통령은 이날 루한스크, 도네츠크, 헤르손 지역, 자포리자 지역에 대한 병합을 선언하면서 자신의 영토 야욕을 채운 셈이다. 이들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편입함으로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또는 잠재적으로 서방과의 완충지대를 확보하는 효과도 거뒀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 및 국제사회는 이같은 점령지 강제 병합은 불법이며 정당성이 없는 행위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진통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러시아가 '영토 보전'을 내세워 핵무기 사용까지 불사하고 있어서 이들 지역을 물리적으로 되찾기는 어려워진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이를 틈타 나토 가입 카드를 다시 꺼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일찌감치 나토 가입을 열망했다. 하지만 나토는 이를 주저하고 사실상 거부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실제 침공까지 감행하자 러시아와의 전면전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결국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지난 4월 군사 동맹인 나토가 아닌 유럽연합(EU) 신속 가입이라는 우회로를 선택했다. 러시아도 당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아나 점령지 병합을 강행하자, 우크라이나도 나토 가입이라는 자신의 숙원을 풀기위해 신속히 움직인 것이다.  

나토 헌장 5조는 회원국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 유엔 헌장 51조에서 인정한 독자적, 집단적 방위권을 행사하여 나토 각 회원국들은 집단적 또는 독자적으로 공격받는 국가를 상호원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른바 집단방위 조항이다. 

어찌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날 자신들이 가장 원했던 카드를 솔직히 공개한 셈이다. 이를 지렛대 삼아 양측의 협상이 실마리가 찾아질 수도 있다. 물론 양측이 처한 상황은 당분간 완전한 종전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다만 전쟁을 현상황에서 멈출 명분은 생기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날 푸틴 대통령을 제외한다는 전제를 내걸었지만 러시아와의 협상과 대화에는 열려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점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사진
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