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美·유럽 "러의 우크라 점령지 합병 투표는 사기·졸작" 강력 반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합병하기 위한 주민 투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기 투표'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현재 장악하지도 못한 점령지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직접 침해하려 한다면서 이는 '사기 투표"라고 비판했다. 이어 러시아의 점령지 병합 시도에 대해 결연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반격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내 동원령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서두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밖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러시아 등을 겨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과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집중 거론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날 뉴욕에서 유엔 총회 연설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러시아의 합병 주민 투표 계획에 대해 "형편없는 졸작"이라면서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회 연설을 통해서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국주의 또는 패권국가라고 지적하면서 "프랑스는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 안보정책 고위 대표도 유럽은 주민투표의 어떤 결과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드미트로 쿨레바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무슨 말을 하든, 우크라이나는 (피점령지를) 해방 시킬 권리가 있고, 이를 계속 해방시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에 수립된 친러 행정부들은 이날 일제히 러시아로의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방침을 밝혔다.

주민 투표 계획을 발표한 지역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을 비롯, 남부의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 등이다.  

특히 DPR과 LPR, 헤르손주의 친러 행정부들은 러시아로의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오는 23일~27일 사이에 실시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주민투표 실시 계획이 발표된 지역은 우크라이나 국토의 15%에 해당되지만, 최근 러시아군은 해당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밀리면서 여러 지역의 통제권을 상실한 상태다. 

러시아와 친러 지역 정부가 무리하게 주민투표를 서두르고 있는 것은 최근 불리해지고 있는 전황을 감안한 초조함 때문으로 풀이된다. 

러시아군은 최근 전개된 우크라이나의 전면 대공세에 밀리면서 자칫 기존 점령지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전쟁의 주도권마저 내줄 위기에 몰리고 있다. 

따라서 이번 주민투표 강행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시했던 우크라이나 침공 목표 달성을 굳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이라고 주장하면서 돈바스 지역을 해방하고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제거하려는 목표는 반드시 달성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우크라이나가 점령지를 탈환하기 전에 러시아가 해당 지역을 영토로 공식 편입시키면 전쟁의 성격은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즉 영토 편입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지역에서의 전쟁은 러시아 입장에선 영토 방위의 성격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러시아가 영토 방위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핵 무기까지 내세워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위협할 수 있다. 

러시아는 정부는 앞서 핵 무기는 국가 안보를 지키기위한 비상상황에서만 사용하겠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러시아측은 일제히 점령지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환영과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자 푸틴의 심복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합병된) 러시아 영토에 대한 대한 침범은 모든 자위력을 동원할 수 있는 범죄라고 주장하면서 "서방은 주민투표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국가평의회 (두마) 의장도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러시아 병합을 원하면 이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사진
동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화성 동탄구와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세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화성 동탄구는 이달 들어 불과 2주 만에 아파트값이 4% 이상 오르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으로, 회의는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부동산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올들어 아파트 매맷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에 대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 화성 동탄 석달간 집값 3.8% 올라…구리시·용인기흥도 규제지역 지정요건 갖춰  동탄신도시 모습 [사진=경기도] 2007년 첫 입주를 시작해 신도시 조성 20년을 맞고 있는 동탄신도시는 분당·평촌과 같은 1기 신도시에 비해 신규 아파트가 많고 특히 주변 삼성전자 캠퍼스 영향으로 탄탄한 주택 수요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주택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반구로 승격된 화성시 동탄구는 2월 전달 대비 0.78%의 주택종합 매맷값 상승률을 보였고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시작된 아파트 '매매 러시'가 본격화된 3월부터 5월까지 매달 1%를 넘는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3월 1.10%를 시작으로 4월 1.13%, 5월 1.57%의 상승률을 각각 나타냈다. 3개월 간 3.80%의 주택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국토부가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은 해당 시·도 물가 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하면 지정 대상이 된다. 지난 3∼5월 경기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8%로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1.79%, 투기과열지구는 2.06%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다. 이밖에 용인시 기흥구와 구리시도 각각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 2.54%와 3.49%를 기록하며 국토부 규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더욱이 화성 동탄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고액 성과급 지급이 결정된 이후인 이달 들어서는 각각 1.98%, 2.22%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며 2주 동안 4% 이상 아파트값이 올랐다. 이에 따라 동탄구의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꼽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뒤따를 예정이다. 국토부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지정 규제지역과 같은 지정 기준은 없다. 다만 집값 급등이 우려되면 지정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 규제지역보다 오히려 지정이 더 쉽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 국토부 주정심 이르면 이달 열려…규제지역 지정 가능성 높지만 시기는 이견 지정 절처와 시기는 유동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곳 이상 시·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정할 수 있고 단일 시·도에 대해서는 해당 광역 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다. 지난 10·15 대책에서 국토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 이같은 방식을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 모두 경기도에 속해있는 만큼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일 시·군·구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직권으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 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3곳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은 결국 경기도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경기도는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동탄구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시장에서는 빠르면 이달 중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과 주택자금 회사 대출이 개시되며 엄청난 자금이 풀릴 예정인 동탄의 경우 추가 집값 상승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다. 동탄신도시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동탄신도시내 아파트를 찾는 문의가 크게 늘어난 상태"라며 "매매는 물론 전세도 매물이 없어 구하기 힘든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서 지난해 10·15대책에서 지정된 경기도 12개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동탄구 집값이 이들 지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만큼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필수적이란 이야기다.  다만 동탄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탄의 경우 지역내 반도체 업체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내집마련 수요 유입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즉 토허제의 목적인 외부 투기수요 유입 억제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삼성전자 등의 주택자금 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만큼 집값 조정이란 규제지역 지정 목표 조정 역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기 지정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면 지정가능성이 높지만 동탄신도시는 다분히 서울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아닌 실수요 유입에 따른 집값 상승"이라며 "규제 도입 목표와도 맞지 않고 정책 효과도 얻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정에 대한 당국의 고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6-22 09:3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