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증권·금융 채권·외환

속보

더보기

환율 방어한다며...당국은 은행 선물환 규제 완화 '불가 입장'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6:13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16:13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 50% 규제 유지
달러 공급 확대 필요 시 한도 높인 적 있어
환율 1440원 넘으며 연고점 또 경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외환당국이 치솟는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킬 방안으로 조선사 등 수출기업의 선물환 매도 지원 방안을 내놨다. 전문가는 이 같은 방안 실효성을 높이려면 외국환거래규정도 손봐서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높여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28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조선사 선물환 매도 수요를 시중은행이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선물환 거래는 기업이 환율 변동으로 생기는 부담을 덜기 위해 은행과 특정 가격에 외환을 결제하는 것이다.

최근 선박 수주 확대로 조선사 선물환 매도가 늘고 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기존 선물환 거래 원화 환산 금액이 늘면서 조선사에 대한 시중은행 신용 공급이 한도에 다다랐다. 당국은 시중은행 신용 한도 전반을 점검해 선물환 매입 한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국은 은행이 더 많은 외화자금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선물환 포지션 한도 확대 카드는 아직 꺼내지 않았다. 은행 선물환 포지션은 은행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계약액(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 비율이다. 당국은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50%로 규제하고 있다.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화 100달러 지폐 일러스트레이션 2021.01.13 gong@newspim.com

외환당국 관계자는 "선물환 포지션 한도 자체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은행과 조선사 간 선물환 거래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외환당국 관계자는 "현재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2차례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 확대…원화 환율 1440원 돌파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높이면 그만큼 은행이 거래할 수 있는 외화 규모도 증가한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 상향만으로 달러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당국은 원/달러 환율이 치솟아 달러 공급을 늘려야 할 때 이 한도를 높였다. 2020년 3월 원/달러 환율이 하루에 17.5원 급등하는 등 원화 환율이 치솟을 때 당국은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40%에서 50%로 올렸다. 이에 앞서 미국이 통화정책 방향을 긴축으로 전환하자 당국은 2016년 7월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30%에서 40%로 높였다.

외환시장에서는 당국이 선물환 포지션을 50%에서 60%로 높이는 등 관련 규제 완화한다는 신호를 보낼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보다 효과가 훨씬 작다"면서도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높이면 외환스와프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외화 규모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외환스와프,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 확대 등은 외환보유고를 활용하고 달러 공급을 늘린다는 것"으로 "달러 수급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다만 성 교수는 "미국 통화정책에 따른 환율 상승이므로 한국도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것과 함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환율 대응 카드를 아껴두는 사이에 원/달러 환율은 1440원을 넘어섰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421.5원)보다 4원 오른 1425.5원에 개장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 때 1442.2원까지 치솟았다. 지난 26일 기록한 장중 연고점(1435.4원)을 경신한 것이다. 이후 소폭 내려 1439.9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증시 약세장 아직 안끝났다...내년에야 바닥"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지난 달 예상보다 둔화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 기대감 등으로 촉발된 최근 글로벌 증시의 랠리는 일시적이라며, 약세장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모간스탠리 역시 내년 1분기 미 증시가 신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약세장이 개재될 것으로 판단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트레이더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골드만삭스 "내년 말 S&P500 전망치 4000" 골드만은 시장 저점을 가리키는 일부 지표가 아직 시장이 바닥에 이르렀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다며 내년에야 글로벌 증시가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발간한 '2023년 전망:곰(약세장)과 함께'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골드만의 애널리스트들은 "글로벌 증시가 2023년 최종 바닥에 도달하기까지 단기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은행은 올해 글로벌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하락했지만, 이는 대부분 금리 인상에 따른 반응이었다며,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주가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골드만의 애널들은 "올 초부터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상당 기간 떨어져 왔지만, 이는 그렇다고 주가가 지금 싸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S&P500 지수 올해 차트(11월 21일 기준), 자료=CNBC] koinwon@newspim.com 또 은행은 내년 12월 미 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전망치로는 4000포인트를 제시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종가(3965.34) 대비 약 0.9% 추가 상승만을 점친 셈이다. 범유럽지수인 스톡스600 지수의 내년 연말 전망치는 현 주가(21일 장중 432.91) 대비 4% 가량 오른 450포인트로 제시했다. S&P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15% 넘게 하락했으며, 스톡스600 지수도 432포인트도 8.5%가량 하락한 상태다. ◆ 모간스탠리 "올 연말 S&P500 전망치 3900...내년 1분기 신저점 형성할 것" 또 다른 월가 IB인 모간스탠리도 비슷한 전망을 제시했다. 마이크 윌슨 미 주식 수석 투자 전략가는 올 연말 S&P500의 전망치로 3900을 제시했다. 지난 주말보다도 더 내릴 것으로 본 셈이다.  윌슨 전략가는" S&P500 지수가 내년 1분기쯤 아마도 신저점을 형성할 것"이라면서 "이번 약세장에서 3000 초반이 상당히 도달 가능한 범위"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S&P500 지수가 2023년 1분기에 3000~3300 사이로 떨어진 후 연말에는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내년 1분기 S&P500 지수가 신저점을 형성할 때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봤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올해 금리 인상 속도에 따른 잠재적 타격에 대해 우려했다. 올해 미국의 기준 금리는 연초의 0.25%에서 현재 3.75~4%대까지 오른 상태다. 앞서 2021년 시장에서 올해 단 두 번 각각 0.25%포인트, 총 0.5%포인트 인상을 예상한 것에 비하면 6배가 넘게 가파른 오름폭이다. 골드만의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증시의 급격한 랠리를 금융 여건이 완화됐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만, 이 같은 시장의 랠리가 성급한 반응으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나 오래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지 모른다는 점 역시 리스크로 지적하고, 2024년 전까지는 연준이 금리 인하로 돌아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 피터 오펜하이머는 "경제의 연착륙, 특히 미국에서 그 같은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기준금리가 (주가에) 반영된 것보다는 오랜 기간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뉴욕에 있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플로어에서 근무하는 한 트레이더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겨있다. koinwon@newspim.com 2022-11-22 01:18
사진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으로 되돌린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해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앞서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이 제안한 올해 수준 동결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현실화 계획 시행 전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수준으로 환원될 전망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mironj19@newspim.com 유 교수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 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가격 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기존 72.7%에서 69%로 낮아진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각각 60.4%, 74.7%에서 53.6%, 65.5%로 낮아진다. 표준주택 가격 기준으로는 15억원 이상 58.4%, 9억~15억원 53.5%, 9억원 미만 52.4%가 적용된다. 부동산 시장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가격 역전문제가 공동주택 외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 토지까지 확대될 것으로 유 교수는 내다봤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 93만명에서 올해 120만명으로 증가해 공시제도 수용성도 악화돼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올해 수준으로 단순 동결하는 대안은 균형성이 개선되지 않아 유형별로 균형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2020년 수준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11년~2020년 평균 3.02%에서 지난해 19.05%, 올해 17.20%로 증가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조세, 부담금의 형평성을 위해 추진됐지만 집값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돼 정부 목표를 오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20204년 이후의 현실화율, 목표 현실화율, 유형 및 가격 구간별로 구분한 목표달성기간은 내년도 시장 상황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다시 검토하자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제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유 교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역전 문제를 완화해 조세저항 등 공시제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종 결정에 발표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2022-11-22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