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 결속 강조해온 김정은 리더십엔 흠집
정부, "송환 주장은 명분도 실리도 없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의 북한 식당에서 지난달 말 여종업원 3명이 집단 탈북 한 사실이 28일 공개되면서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후반부터 꼬일대로 꼬여온 남북관계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풀릴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해외식당 탈북이란 돌출변수가 생겼다는 점에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중국 닝보우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2016년 4월 집단 탈출해 한국에 도착한 지배인 허 모 씨와 여종업원 등 13명이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북한이탈주민보호시설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통일부] 2022.08.05 yjlee@newspim.com |
북한 입장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체제 수호 의지를 과시하고 리더십을 다지는 찰나에 집단 탈북 사태가 불거졌다는 점에서 당혹스러울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김 위원장 직접 연설 등을 통해 반(反)사회주의 현상 단속을 주문하고 MZ세대(20~30대 청년세대)의 체제 이탈을 막는데 주력해 왔다는 점에서 청년세대인 여종업원의 탈북은 김정은 리더십의 스타일을 구기는 일로 여겨질 수 있다.
2020년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북・중 접경을 통한 탈북이 사실상 어려워졌고, 양측 모두 사회 통제가 심해졌다는 점에서 해외식당 탈북 사태는 북한 입장에서 허를 찔린 셈이 될 수 있다.
해외 식당에 파견되는 종업원의 경우 중산층 이상의 자녀 가운데 예술을 전공하거나 평양상업대학 등을 나온 검증된 인원이란 점에서 탈북 문제는 심각할 수 있다. 더욱이 함께 일하던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한다는 건 난감한 일이다.
6년 전 발생한 중국 닝보우 북한식당의 여종업원 12명의 탈북 사태 때 북한은 '납치'를 주장하며 송환을 요구했다. 북한에 있는 부모와 가족까지 TV에 내세워 호소하는 등 한국에 온 여종업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타슈켄트의 북한식당 '내고향'의 외부 모습. [사진=유튜브 TV Uzbekistan] 2022.09.28 yjlee@newspim.com |
이번에도 북한이 타슈켄트에서 온 여종업원들의 북송을 요구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도 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그렇지 않아도 대적(對敵) 관계 운운하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온 북한 입장에선 왔는데 트집 잡을 소재가 필요했는데 이번 사건이 터졌다"며 "돌려보내라는 등의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의식해 사건 발생 한 달이 가깝도록 탈북과 입국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닝보우 북한식당 탈북 때 공개 브리핑을 했다가 '기획탈북'이란 논란을 빚었던 전례도 참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6년 전처럼 집단 탈북 문제를 이슈화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자칫 본전도 찾지 못하고 북한 내 인권상황이나 탈북 문제만 드러내 보이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규모 면에서도 10명이 넘었던 닝보우 때와 이번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제의하는 담화를 발표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08 yooksa@newspim.com |
정부는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와 맞물린 대북 인프라 지원 등을 담은 '담대한 구상'을 차분히 이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남조선 괴뢰는 불변의 주적"(8월 10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운운하며 대남 비난과 대화거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진정성 있는 접촉을 꾸준히 시도한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닝보우 북한식당 집단 탈북 당시에도 북한은 이들의 송환과 이산상봉을 연계시키는 등 무리수를 뒀지만 곧 철회하고 상봉행사에 응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일시적으로 탈북사태에 불쾌감을 드러낼 수 있지만 지속하기에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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