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에 대해 "지난달 발생한 폭우참사의 재발방지 요구를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재난불평등추모행동은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빈곤사회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7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다.

단체들은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15조1000억원으로 지난해(20조7000억원)보다 5조7000억원(27.3%)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반지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정부 약속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뒤집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정부 예산안에서 청년원가주택 같은 분양주택 공급과 분양주택융자 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지금 주택시장은 고금리로 주택 매입 수요는 줄어든 반면 대출상환 부담이 늘어 무주택 세입자의 월세, 보증금 등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깎아서 주택분양과 전세자금, 융자 대출지원에 사용하는 예산을 3조원 가량 늘렸는데 이는 균형을 상실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달 폭우 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거취약계층 주거권을 보장해야 하며 근본 방안은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너머 서울공동대표)은 "지난 반지하 참사 직후 정부는 쪽방과 반지하 주택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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