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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 펠로시 대만방문이 한국에 던진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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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섬뜩한 포신을 장착한 탱크가 다리 위를 달리고, 중무장한 장갑차가 시내로 진입한다. 완전 무장 병력을 가득실은 군용 차량이 중심도로를 질주한다. 사진 속의 병사들은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

2일 저녁 중국 친구가 취재에 참고하라며 몇장의 사진을 보내왔다. 대만 진먼다오(金門岛)와의 접경지 푸젠성 샤먼의 시내 도로 스케치 사진이다. 백주의 대낮, 시내 중심가에 나타난 탱크와 군대는 지금이 평화가 아닌 냉전의 시대임을 새삼 일깨워준다.

 

'미사일을 왜 만지작 거리고만 있나. 차이잉원으로 부터 빨리 대만을 접수해야한다.' SNS 상에는 대만 타격을 주장하는 한층 과격한 얘기들이 오고갔다.

중국은 2일 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4일 중국은 대만을 둘러싼 채 실전같은 군사 훈련에 들어갔다. 인근 주요 해역에서도 상선 운항을 막은 채 연일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마치 당장이라도 무력 통일을 감행할 것 같은 기세다.

영토 문제는 공산당 체제와 함깨 중국이 내세우는 핵심 이익 중에서도 첫 손가락에 꼽히는 항목이다. 실제 '대만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한다는게 중국 공산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1979년 미중 수교 당시 원칙인 '하나의 중국'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주권 및 영토 보전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라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8월 3일 저녁 30분 넘게 진행된 CCTV 7시 뉴스는 펠로시 의장 대만 방문 기사 한 꼭지로 메워졌다. 한결같이 미국을 경고하고 규탄하는 기사들이다. 학자와 전문가들은 대만에 대해선 군사적 압박과 경제 제재 투트랙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중국에 있어 군사력 재무장에 대한 명분이 되고 있다. '강국엔 강군이 필수고, 강한 군대야 말로 국가 안전을 담보하는 기초다.' 4일 아침 인터넷을 여니 중국 매체들은 일제히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었다.

샤먼에 나타난 탱크와 장갑차, 동북쪽 인민해방군의 대만 주변 전진 배치. 대만을 포위한 실탄 사격 훈련. 모두가 대만을 겁주고 '도발자'인 미국을 경고하려는 목적의 군사력 시위다. 중국 지도부는 강대강의 군사 대응을 통해 미국과 맞설 수 있는 강한 공산당의 이미지를 인민들에게 보여주려 한다.

외부에 적이 생기고, 군대가 강해지면 정권 기반은 덩달아 견고해지는 법이다. 4일 베이징의 한 서방소식통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한편으로는 중국 내부 결속을 겅화하고 20차 당대회를 앞둔 시진핑 총서기의 지도적 지위를 굳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과 중국의 무력 시위로 양안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중국이 미중 대치와 양안 긴장의 와중에서 군사력을 과시하고 무장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중국(군대)이 강대해지면 한반도에는 어김없이 대륙의 패권이 작용했음을 기억해야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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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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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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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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