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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 펠로시 대만방문이 한국에 던진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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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섬뜩한 포신을 장착한 탱크가 다리 위를 달리고, 중무장한 장갑차가 시내로 진입한다. 완전 무장 병력을 가득실은 군용 차량이 중심도로를 질주한다. 사진 속의 병사들은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

2일 저녁 중국 친구가 취재에 참고하라며 몇장의 사진을 보내왔다. 대만 진먼다오(金門岛)와의 접경지 푸젠성 샤먼의 시내 도로 스케치 사진이다. 백주의 대낮, 시내 중심가에 나타난 탱크와 군대는 지금이 평화가 아닌 냉전의 시대임을 새삼 일깨워준다.

 

'미사일을 왜 만지작 거리고만 있나. 차이잉원으로 부터 빨리 대만을 접수해야한다.' SNS 상에는 대만 타격을 주장하는 한층 과격한 얘기들이 오고갔다.

중국은 2일 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4일 중국은 대만을 둘러싼 채 실전같은 군사 훈련에 들어갔다. 인근 주요 해역에서도 상선 운항을 막은 채 연일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마치 당장이라도 무력 통일을 감행할 것 같은 기세다.

영토 문제는 공산당 체제와 함깨 중국이 내세우는 핵심 이익 중에서도 첫 손가락에 꼽히는 항목이다. 실제 '대만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한다는게 중국 공산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1979년 미중 수교 당시 원칙인 '하나의 중국'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주권 및 영토 보전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라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8월 3일 저녁 30분 넘게 진행된 CCTV 7시 뉴스는 펠로시 의장 대만 방문 기사 한 꼭지로 메워졌다. 한결같이 미국을 경고하고 규탄하는 기사들이다. 학자와 전문가들은 대만에 대해선 군사적 압박과 경제 제재 투트랙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중국에 있어 군사력 재무장에 대한 명분이 되고 있다. '강국엔 강군이 필수고, 강한 군대야 말로 국가 안전을 담보하는 기초다.' 4일 아침 인터넷을 여니 중국 매체들은 일제히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었다.

샤먼에 나타난 탱크와 장갑차, 동북쪽 인민해방군의 대만 주변 전진 배치. 대만을 포위한 실탄 사격 훈련. 모두가 대만을 겁주고 '도발자'인 미국을 경고하려는 목적의 군사력 시위다. 중국 지도부는 강대강의 군사 대응을 통해 미국과 맞설 수 있는 강한 공산당의 이미지를 인민들에게 보여주려 한다.

외부에 적이 생기고, 군대가 강해지면 정권 기반은 덩달아 견고해지는 법이다. 4일 베이징의 한 서방소식통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한편으로는 중국 내부 결속을 겅화하고 20차 당대회를 앞둔 시진핑 총서기의 지도적 지위를 굳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과 중국의 무력 시위로 양안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중국이 미중 대치와 양안 긴장의 와중에서 군사력을 과시하고 무장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중국(군대)이 강대해지면 한반도에는 어김없이 대륙의 패권이 작용했음을 기억해야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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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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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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