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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대우조선해양의 '부채 5조' 세금 청구서

기사입력 : 2022년07월27일 15:03

최종수정 : 2022년07월27일 16:21

차입금 2.9조에 사실상 빚 신종자본증권 2.3조
국민 세금 지원 요청할 것 분명..노조 행태 '불쾌'

[서울=뉴스핌] 한기진 금융증권부장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대우조선해양의 파업이 협상으로 타결되며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그동안 대우조선은 11조원의 혈세를 지원받고도 7조원이 넘는 누적 손실을 기록했다. 노사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국민 세금의 '밑 빠진 독'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의 지적대로 국민 세금 지원이 없다면 대우조선해양은 문을 닫을 처지다. 조선업이 회복됐지만 한 해 벌이로는 누적된 빚을 갚기가 충분하지 않다. 올해 수주 목표인 89억달러(11조7000억원)를 달성해도 흑자 규모는 1조원에 미달할 수 있다. 작년에는 4조4866억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당기 순손실이 1조6998억원이었다. "10년 호황은 누려야 빚을 겨우 갚을 것"이라는 말이 금융권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금융증권부장 = 2021.08.06 hkj77@hanmail.net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가장 좋은 회생방안이었다. 현물출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총 5조원을 지원하는 계약이었다. 5조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던 근거는 숨겨진 부채까지 계산해서다.

재무제표에 부채로 분류된 차입금은 3월말 기준 2조8969억원이다. 이중 91%인 2조6622억원이 리스, 회사채 등 단기성 차입금으로 1~2년안에 갚아야 한다. 현금성자산을 1조4000억원 가량 보유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대우조선해양이 기대하는 바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계약한 2조9000억원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이다. 

숨겨진 부채는 자본으로 분류된 2조3328억원 가량의 신종자본증권인데, 이 돈은 대우조선해양이 2016~2018년 사이 수출입은행에 진 빚 약 2조3000억원을 갚지 못하자 무보증 전환사채로 전환해준 것이다. 사채이기 때문에 원금을 갚아야 하는 빚으로 올해부터 이자 폭탄과 조기상환 청구를 맞는다. 수출입은행과의 약정으로 '연 1%' 이자만 올해까지 냈지만, 내년부터 정상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대출 이자율로 '5년 만기 민평수익률 + 매년 0.25%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대략 4~5% 대출금리로 이자만 연간 1100억원 가량이다. 조기상환청구권도 올해부터 가동돼, 언제든 원금 상환을 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이 5조원에 달하는 빚을 당장 갚기는 어렵다. 세금으로 지원해달라고 또 국민에게 손을 내밀 것이다. 그런 기업에서 하청업체 노조가 임금을 올려달라며 생산시설 점거를 금지한 노조법을 어기고 회사에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했으니,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은 불쾌하다. 산업은행이 곧 내놓을 대우조선해양 컨설팅을 통한 자구안에서는 노조의 희생을 담보로 한 지원책을 담기 바란다. 국민이 납득해야 한다. 그게 윤석열 정부가 내건 공정 아닌가.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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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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