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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러시아 'SWIFT 퇴출'…한국은 '폭탄' 맞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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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행들 러시아서 대출금 못 받아, 건전성 악화
러시아 금융위기 가능성, 유로화·원화 가치 하락중
원자재 공급부족 통화가치 하락에 한국경제 이중고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간밤에 미국과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스위프트 제재를 결정했다. 스위프트(SWIFT)란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약자로 한글로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다. 거래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Society' 라는 단어에서 보듯 운영 조직도 벨기에 브뤼셀에 두고 있다. 이 스위프트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200여 개국에서 1만1000개 이상의 은행·금융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다. 즉 러시아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퇴출된다는 의미이다.

미 달러나 유로화 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유, 천연가스 등 러시아의 주요 수익원의 무역 거래가 어려워진다. 또한 6400억달러로 추정되는 외환도 마음대로 쓸 수 없다. 은행 거래가 마비되는 것으로, 입출금은 물론 납품 대금 지급과 수금이 불가능하다. 스위프트 제재는 이란과 북한 정도만 당했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규제다. 이란은 2012년에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면서 무역액이 30% 감소했다.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금융의 핵무기"라고 부를 정도로 효과가 큰 제재다. 

미국과 EU는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미국과 EU의 제재를 스위프트가 완전히 이행할 지는 미지수다. 글로벌 은행간 협의체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의 완벽한 개입은 한계가 있다. 이란 은행들도 일부만 배제됐고, 러시아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가즈프롬뱅크 등 러시아 최대 은행은 퇴출되겠지만, 이미 글로벌 제재를 받고 있다. 러시아의 원유, 천연가스에 대한 결제를 차단하면 글로벌 에너지 가격은 물론 곡물가격 등 상품가격도 뛴다. 

이 같은 경제상황을 견뎌낼 나라가 많지 않다. EU에서 러시아 제재를 앞장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만나 원유 증산을 논의한 점은 에너지 가격 급등을 우려한 증거다. 독일은 원전을 퇴출하며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을 늘렸는데, 에너지 가격 급등을 견뎌내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금융회사들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금융으로 깊게 엮여 있다. 금융회사간 대출이 매우 많다.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퇴출시키면, 유럽 은행들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다. 재정난을 유럽 은행들이 견뎌내기 어렵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스위프트 제재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 세계 경제대국 2위 중국의 존재 때문이다. 작년 9월부터 러시아의 가스 기업 가즈프롬 산하 정유회사인 가즈프롬네프는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기 급유 비용을 미국 달러 대신 위원화와 루블화로 받기 시작했다. 두 나라의 자국 통화 결제로, 미 달러도 스위프트 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스위프트 제재는 금융위기로 이어지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는 점차 고갈될 텐데, 이는 곧 우리도 1997년 겪은 외환위기다. 푸틴이 고통을 당해 통쾌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나빠진다. 비단 원자재 가격 급등이나 현대차나 삼성 휴대폰 수출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원화값이 떨어지고 그 때문에 수입 원자재 가격이 크게 뛴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1.08.06 hkj77@hanmail.net

러시아 금융위기 가능성이 벌써부터 나오면서 28일 현재 달러 가격 대비 원화는 1206원으로 전 거래일 종가대비 0.17%(5원) 가량 올랐고 유로화는 1.3%, 남아공 란드화나 멕시코 페소 등도 1~2% 하락했다.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원자재 가격은 오른다. 반면 엔화는 0.4% 하락하는 등 강세다. 러시아 금융위기 가능성이 안전자산으로 몰리면서 유로화나 신흥국 통화가치는 하락 중이다. 

수출입 보험강화, 결제대금 선물환 체결 등 결제시스템는 우리 내부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신도 알 수 없는 영역'인 환율은 그렇지 못하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보다 긴장감을 갖고 외환시장을 대응해야 한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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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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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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