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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가 급등에 20조 '오일 추경' 검토…재원은 법인세 초과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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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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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부총리가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첫 추경 편성 계획을 밝혔다.
  •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 급등과 물가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 법인세 초과세수로 재원 마련하나 국가채무 부담 지적도 나온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초과세수로 재원 조달…국가채무 증가 비판도
중동사태 이후 50% 폭등한 유가…재정으로 대응
30년 만에 부활한 석유 가격 상한제, 추경 필요성↑
금융업계 "추경 최대 20조에 이를 것"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 계획을 공식화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촉발된 유가 급등과 물가 불안정이 주된 이유이다. 재원으로는 국채 발행없는 법인세 초과 세수가 사용될 전망이지만, 현재 국가채무 수준 등을 고려하면 필요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추경 규모와 어디에 사용할지 여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 앞에 최저가 주유소를 찾은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889.43원으로 전날보다 17.61원 상승했다. 이미 휘발유 가격을 추월한 경유는 전날 대비 23.26원 오른 1910.59원을 기록했다. 2026.03.07 mironj19@newspim.com

우선 중동상황이 12일째 지속되면서 유가급등,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특히 중동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고유가에 따른 민생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어차피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결정될 만큼 급박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중동발 유가 폭등도 직접적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 수입 비중이 높은 두바이유는 지난달 27일 배럴당 70달러대에서 지난 9일 107달러를 돌파했다. 10여일 만에 50% 가까이 가격이 치솟았다.

여파는 전국 주유소로 번졌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같은 기간 리터(ℓ)당 1600원대에서 2000원대로 뛰었다. 경유를 쓰는 화물 트럭의 운송비가 오르면서 자영업과 마트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30년 만에 꺼낸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제'도 추경의 이유가 되고 있다. 정부가 가격 상한선을 강제하면 시장가격보다 낮게 판매해야 하는 정유사와 사업자는 손실을 보게 된다. 정유사가 입게 될 손실액에 대한 보상액이 추경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6.03.11 gdlee@newspim.com

변수는 초과세수다. 이달 말 기업의 법인세 확정 신고가 예정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의 지난해 실적이 올해 법인세에 반영되면서 실제 징수액은 예상액을 크게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주식시장 호황 영향에 따른 증권거래세 수입 증가 효과까지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결산에서는 추경예산 대비 소득세 3조6000억원, 법인세 1조원이 초과 징수됐다. 코스피 활황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1조8000억원이 늘었다.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의 법인세 확정 시점인 이달 말 이후 구체적인 추경 규모가 정해질 전망이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총 20조원의 추경 편성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한편 추경 예산은 고유가에 직접 타격을 받는 에너지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 중동 진출 피해기업 등에 한정적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계층을 겨냥한 선별적 직접 지원을 추경 방향으로 세울 가능성이다.

한편 '단기적인 고유가 상황'에서 이번 추경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동사태가 엄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쟁이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어떻게 흐를지 모호한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 유가가 급등하기는 했지만) 고유가가 장기적으로 유지된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추경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라며 "중기 재정 운영 계획에 따르면 향후 막대한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데,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가격표의 모습.[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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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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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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