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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 어이 없어…조사는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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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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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을 부인했다.
  • 유튜브 주장에 "당황스럽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보완수사권 존치 논의와 국민 인권 보호를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제기된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에 대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다"며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1일 오후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공소취소와 보완수사 관련해서 연결짓는 거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정 장관은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을 공소취소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 지휘할 의도가 없고 생각 자체가 없다"며 "대통령의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 장관이 해라마라 이야기할 수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장관은 "황당한 이야기"라면서도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자체를 조사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전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 "시간을 갖고 깊이 있게 논의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검찰의 권한을 뺏는 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게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수청이든 공소청이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제도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는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에게 '대통령 뜻이니 공소를 취소하라'는 메시지를 고위 검사 다수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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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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