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이 답보상태다. 국가 백년대계라는 교육 부문이 정쟁에 유탄을 맞은 격이다. 20년 전 음주운전 논란이 촉발 된 뒤 이렇다 할 추가적인 어떤 문제도 제기되지 않고 있지만 야당은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은 인사청문회 없이는 절대 불가하다며 인사 청문회 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일단 후보자 검증을 위한 TF를 출범시켰다. 후보자 검증의 사안이 보다 건설적인 내용이면 좋으련만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교육 철학이나 교육개혁에 대한 생각을 들어볼 새도 없이 논란은 확대되고 의미와 해석이 더해져 재생산되고 있다. 부디 조속히 더 다른 이슈가 없이 마무리 되면 좋겠다. 개혁은 타이밍이다.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경제, 산업, 안보의 전 측면에서 거대한 전환이 일어날 땐 그 중요성이 몇 배는 커진다. 평화롭고 안정된 시기에 비해 외부 환경 변화의 폭과 속도가 커지고 국가 간 경쟁구도가 첨예화 됨에 따라 조금의 실수도 국가 경쟁력의 치명적 후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차 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세계적 대전환의 시기인 바로 지금과 같은 경우이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이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해내야 하는 교육부 수장에 대한 이야기 인데 우리 공론의 테이블 위의 주제는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다.
교육부의 첫 번째 임무는 산업인재 공급으로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가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일성에 그간 쓸만한 사람이 없어 경쟁에서 뒤쳐진다는 반도체 업계의 애탄 목소리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예산을 무기로 각급 학교를 통제하면서 현장의 수요에 맞는 인재 육성보단 교육관료의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하단 비판을 무수히 받아온 교육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확대, 관련학과 신설 요건 완화 등이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창의적이고 과감한 인재육성 대책보다 규제의 성벽 뒤에서 해오던 일, 안전한 일만 하던 교육부로선 매우 기민한 움직임이 아닐 수 없다. 지난 7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수도권 대학정원 규제로 반도체 인재 육성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역점 사업을 치고 나가지 못하는 교육부는 필요 없다"고 지적 받은 교육부 차관의 모습은 그동안의 교육부의 업무관행과 앞으로 닥칠 시련을 상징하는 장면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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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이 새로 윤 정부의 초미에 관심사이고 이를 통해 이루어야 할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고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국가적인 인재 양성과 세계인으로서의 대한민국 국민의 소양과 인성을 책임지는 지성적 교육 일진데 이러한 우리가 고민하고 개선해야 하는 방향과는 한참 동떨어진 지적 만을 되풀이 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다. 게다가 점입가경으로 교원단체까지 가세하니 되려 코앞에 닥친 개혁에 대한 교육계 인사들의 '내 몫 지키기'를 위한 저항이거나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하지만 여기서 밀려 동력을 잃으면 교육개혁은 또다시 좌초된다. 교육계획이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야 하는가? 새 정부의 교육개혁 성공을 위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은 접어두고 미래에 포커스를 맞추어 이야기 해야 한다. 개인의 20년 전의 과오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지금 어떤 일을 할 것이고 그것이 20년 후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로 사람을 평가하자. 그것이 우리의 미래이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 아닌가.
오랜 동안 인사(人事)를 직업으로 하고 전문적으로 많은 경험을 해온 필자는 적합한 인재의 선발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따라 사람의 기용이 달라진다고 본다. 당면한 미션에 적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바로 선발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이번 교육부 장관 인선은 교육을 알지만, 교육계 내부 사람이 아닌 사람을 기용한 것은 교육개혁을 추진 하기 위해 적합한 인선이라고 본다.
헌데 그런데 그 동안의 논란을 보면 참 소모적이다. 국가 발전을 위해 우리가 가진 자원인 교육과 인재를 이야기 해야 하는데 20년 전의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양산하고 있다. 음주운전이란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우리에게도 한 때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지금과 같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지난 지방선거 후보자 7,531명 중 36.2%가 과거에 범법자였다는 사실이 반증하듯 한 평생 살아오며 '과오' 한 점 없는 완전무결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역대 장관 후보자만 보더라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도덕성 논란이 거론 됐던 인사들을 떠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사실이 이런데 젊은 날의 실수가 평생 회복 불가능 한 주홍글씨라도 되는 양 개인의 권리를 다수가 억압하는 듯한 양태를 보여주는 것이 과연 교육적 관점에서는 교육적일까, 비교육적일까? 아이들에게 단 한번의 실수라도 전 생에 걸쳐 용서 받을 수 없고 사회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법적 관점에서도 범죄인에 대해 법적 집행이 끝난 후에는 사회복귀에 무리가 없도록 모든 장애를 없애자는 것이 사회적 약속이고 법적 신뢰의 최저한이다. 하다못해 법을 입안하시는 정치인들도 법적책임으로 인한 형벌까지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선고의 효력이 완성되어 기본권의 하나인 피선거권을 지니게 되는 것이 법적 정신이다.
개인의 사회생활의 권리는 어디까지일까? 과오와 실수에 대해선 법적 조치와 더불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자숙을 하면 된다. 오히려 해당 논란 이후엔 별다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 않는 것을 보면 시대적으로 꼬투리 잡을 것이 없이 잘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 지금의 논란이 '참 찌질한 지적'으로 보이는 이유다.
새로운 논란이 없는데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교육개혁에 대한 저항이 담긴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앞선다. 필자의 이러한 기우가 맞지 않기를 바란다. 교육감 제도의 존폐 문제까지도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는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 새로운 물결,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이라는 화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은 세계인이자 직업인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한 번 생존적 교육, 아이들의 일자리에 대한 교육, 세계의 지역·블록화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을 양성하는 것을 더 이상 더 늦추기는 곤란하다. 방점을 미래로 둔다면 우리는 과거로부터 좀 더 자유스러워지지 않겠는가. 미래를 보자 앞날을 보는 그러한 결단이 교육에 대한 상상을 요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 할 때다.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