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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육부 장관의 숙제, 아이들의 미래

기사입력 : 2022년06월08일 08:25

최종수정 : 2022년06월08일 08:25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김인철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 교육부 수장의 공석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김인철 후보자 낙마 직후 새로운 교육부총리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내각의 빈자리를 하루빨리 메꾸고 싶을 것이나 바람과 달리 여의도 시계가 더디게 가고 있다.

6・1지방선거를 마치고 곧 시작될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은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갈등이 극심해 신속한 타결은 어려워 보인다.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청문회를 열면 좋은데 특위를 구성할 권한이 있는 하반기 의장도 선출되지 않아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도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여전히 내각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여러모로 우려를 자아낸다. 정권이 가장 힘이 있고 의욕이 있을 때 국가교육정책의 근간을 다룰 컨트롤타워가 새정부 교육정책의 첫 단추를 꿰야 하는데 아까운 시간을 속절없이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주어진 일상을 정신없이 살아가다보면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2022년 전후한 시기는 한국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전반에 있어 거대한 전환이 일어난 시기로 기록될 것이다. 작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57년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례다. 지난 60년 동안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메고 달린 결과 변방의 이름 없는 가난한 나라가 선진국의 일원으로 자리잡았다는 상징적 장면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경제문제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가치의 문제에까지 상당한 책임감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게다가 30년간 이어져 온 미국 중심의 열린 세계질서가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해 기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 신냉전의 기류가 꿈틀거리는 가운데 한국은 또다시 나라의 명운을 건 줄타기를 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혁과 전환의 시기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대안을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국가인재양성에 있다. 지난 60년 동안 한국이 기적적인 성공신화를 써 올 수 있었던 이유의 제일 상단에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인적 경쟁력이 있다. 다가올 대전환의 파고를 넘어설 수 있는 길도 교육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시점이 교육개혁의 적기이다.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개혁은 아픔이다. 알고도 하지 않는 것들과 꼭 해야 할 일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누구나 알고있는 대학 구조조정도 미루면 미룰수록 그 피해는 더 커질 것이며 당연히 다음 세대인 아이들의 몫이 된다. 우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아무도 개혁의 깃발을 들지 않는가?

문제는 지금의 교육시스템이 다가올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엔 너무 올드하다는 데 있다. 한국교육은 철저히 문제 잘 맞추고 시험통과에 강한 인재를 키워 왔다. 입시위주의 교육을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새로운 시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시도들도 결국엔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진학이라는 단일한 목표에 빨려들어가 버렸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20대에 취업하면 50년을 일해야 한다. 16년 간의 교육이 좋은 학교 진학과 좋은 직장 취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지금의 시스템 하에선 이러한 변화를 담아낼 수 없다. 세계경제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지식과 스킬을 초중등 교육때부터 함양해야 한다. 동시에 입시만 강조하느라 소홀했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도덕적 책무와 세계시민으로서의 개방적 자세와 열린 사고들도 키워줘야 한다.

전통적인 입시위주 교육에서 새로운 환경이 요구하는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얼만큼의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지 알 수 없다. 이 어려운 과제를 풀어낼 교육부 수장은 교육계 내부의 문제에만 천착해선 안된다. 나라 안팎의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읽어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문제, 교권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틀을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다. 박순애 교육부총리 후보자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겁다. 다행히 대학교육 현장에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지자체, 언론, 감사원, 대법원, 기재부에서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한 후보자의 경력이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할 적임자'라는 대통령의 판단이 적중하길 기대한다.

교육 개혁은 구호만으로도, 목표만으로도 이루어지지않는다. 원대한 목표와 치밀한 실행이 개혁의 요체이다. 즉 올바른 방향과 한발씩 걷는 꾸준함이 요구되어진다. 교육계 내부에 침잠되어 똑같은 과제풀이에 좌고우면하던 내부인의 시각으론 역부족이다. 진통의 아픔이 더 큰 미래를 약속한다. 큰 충격이 있든 개혁의 울림은 이제 시작이다. 혁신은 혁신가에게서, 혁신적 사고에서, 출발한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대한민국 전환기에 걸맞는 개혁의 결실은 이제 우리아이들의 미래의 기초이며 나침반이자 생존이다.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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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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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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