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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통령의 측근과 공신

기사입력 : 2022년03월08일 18:12

최종수정 : 2022년03월09일 07:05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수 백년 간 이어진 왕조의 기틀을 세운 군주들의 공통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마다 다양한 답을 말할 것이다. 누군가는 명석한 두뇌에서 비롯한 지략을 들 것이고 누군가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주변사람을 휘어잡는 카리스마를 들 것이다. 아랫사람을 감화시켜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용인술은 말할 것도 없고 출중한 무예나 든든한 집안 배경도 무시하지 못할 요인이 되겠다.

그러나 역사를 찬찬히 돌아보면 왕조를 반석 위에 세우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비정함이다. 건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한 개국공신도 수성(守成)에 걸림돌이 되면 과감하게 숙청하는 비정함이야말로 성공한 군주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일관된 특징이다.

◆ 창업자와 공신

초패왕 항우에 맞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장을 누볐던 한신, 팽월, 영포의 헌신이 없었다면 유방은 절대 천하통일의 대업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항우라는 끝판 대장이 없어진 후 한신, 영포, 팽월은 가마솥에 삶겨진 사냥개 신세를 면치 못했다. 또 역성혁명(易姓革命)의 논리적 체계를 정립하고 조선이라는 국가 운영의 기틀을 세운 정도전은 의심의 여지없이 조선 건국의 최고 공신이었다.

그런 그도 대업이 달성되자 마자 창업동료이자 군주였던 태종의 손에 죽었다. 어디 정도전 뿐이랴. 태종은 권력 장악과 통치에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세력을 정리하기 위해 처남 4형제를 몰살하고 나아가 아들인 세종의 장인조차 죽였다.

기업이든 국가든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사람에 달려있다. 만기친람(萬機親覽)은 애당초 어려우니 널리 인재를 거두고 가려 쓰는 것이 국가경영의 핵심이다. 하물며 복잡다기하고 국가의 기능이나 크기가 엄청난 현대 국가에서는 더욱 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창업기에서 안정과 성장이란 그야말로 지난한 과제이다. 권력 쟁취의 길보다 더욱더 변수가 많아진다. 성공과 성장의 길의 요체는 창업주의 최측근과 개국공신의 발호를 막아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작은 기업들의 경영 컨설팅을 하다 보면 하나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창업공신들이 감으로 해나가던 의사결정 과정을 시스템으로 대체하는데 성공한 기업들 만이 다음 단계로 뻗어나가는데 성공한다는 것이다. 수많은 기업들이 이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작은 기업에 머물게 된다. 내가 사장님과 함께 이 회사가 여기까지 오는데 들인 공이 얼만데 내 의견을 무시하냐며 저항하기 때문이다.

사장님의 최측근 이자 창업공신으로서 누려오던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어하고 하던 대로 하고자 하는 습성이 시스템 정착에 저항하게 만든다. 성공한 창업주는 비정함을 감수해야 한다. 절대적 공로를 세운 측근일지라도 수성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배제할 수 있는 결단과 실행력이 필요하다. 수많은 실패한 창업자들은 '인(人)의 장막'에 둘러 쌓여 있는지도 모른 채 서서히 민심과 멀어지고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비참한 마지막에 봉착했다.

◆ 리더의 고뇌와 숙명

내일이면 탄생 할 새로운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선거라는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다 보면 주변에 누구보다 혁혁한 공을 세운 측근, 내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핵심인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권력자가 신뢰하는 만큼 측근들의 영향력도 강해지고 부지불식 간에 측근은 권력이 되고 세력이 된다. 리더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이는 피할 수 없다. 측근이 리더의 이름을 팔아 호가호위하면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인재가 일할 공간이 사라진다. 듣기 좋은 말을 앞세워 면종복배하는 간신들과 떨어지는 콩고물이나 탐하는 뜨내기들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그렇게 힘들게 쌓아 올린 성취의 탑은 안에서부터 곪아가고 기세 등등하게 출범한 정권은 민심에서 멀어져 마침내 스러진다. 권력의 속성이 본디 그러하고 역사적 사례가 이를 증명해준다. 시간이 지날수록 귀 거슬리는 간언을 듣기 싫어함은 인지상정이다. 훌륭한 군주라해도 달콤한 세치 혀에 말년이 혼군(昏君)과 암군(暗君)으로 전락한 숱한 사례를 보면 간신을 이기는 군주가 없듯, 스스로 제어하지 않으면 같은 길을 가게 된다.

나보다도 나를 위해 더 헌신하고 충성한 측근과 공신을 내치는 것은 어쩌면 내 팔다리를 자르는 것보다 더한 고통일 수 있다. 인간적으로도 너무나 괴롭고, 나를 위해 기꺼이 궂은 일, 험한 일 해줄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사실이 주는 공포도 뒤따른다. 그러나 껍질을 깨야만 알에서 나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처럼 익숙하고 편한 것으로부터 단절해야만 전진할 수 있다.

우리 편에게 가혹한 리더가 되어 역사에 승리자로 남을 것인가, 우리 편에게 관대한 리더가 되어 패배자로 이름을 남길 것인가? 이 무겁고 하기 싫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나' 뿐만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리더의 고독한 숙명이 아닐 수 없다. 환관의 발호와 문고리의 실세화는 우리는 익히 보아온 낯익은 광경이다. 하물며 비밀이라곤 없다는 대명천지의 민주국가에서 인사권으로 대표되는 권력을 어찌 사용하느냐가 사람을 해치는 칼이 될 수도, 유익한 도구 일 수도 있게 된다.  

'윤핵관', '이핵관'에 둘러싸임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결같이 '인(人)의 장막'이란 실패의 요소를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런 핵심 관계자 일수록 이룸과 성취에 지족함이 절실하다. 오히려 문정부의 실세라던 '양정철'의 처신을 떠올려 장량(張良)처럼 표표히 떠나감도 괜찮지 않겠는가?

엄숙하고 처연한 역사의 담벼락에 무엇을 기록할 것이냐는 지고한 숙고와 시대의 소명을 일깨울 책임 또한 리더 스스로의 몫이다.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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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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