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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문재인 정부 5년의 막이 내렸다.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해 정확하고 냉정한 평가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5년간 나라살림살이를 어떻게 했는지를 두고선 이견이 없을 것이다. 취임 당시 1433조 정도였던 국가부채가 5년 만에 763조원 늘어 2200조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음을 감안해도 빚이 너무 많이, 너무 빠르게 늘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포퓰리즘에 기반한 방만한 살림살이를 해온 결과로 볼 수도 있겠다.
국가부채의 절반인 1138조 가량이 공무원, 군인 등에게 지급할 연금 추정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한 연금충당부채다. 이 연금충당부채는 갚아야 할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간의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적자를 재정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나라가 진 빚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올해에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하는데 8조 가까운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에서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아이가 세금을 낼 만큼 장성했을 때 이 연금충당부채는 늘어나 있을까, 줄어들어 있을까?
내일 일은 알 수 없으니 아직은 답할 수 없다고 한다면 무책임하거나 무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는 5년 동안 공적연금개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5년 동안 13만명 가까운 공무원을 더 뽑았다. 문 정부 출범 당시 103만명 정도였던 공무원 수가 2021년 말에 116만명 가까이 늘었다. 공무원 증원은 연금충당부채의 증가로 바로 이어진다. 연금충당부채의 실질적 증가분만 5년 동안 75조원이다. 줄이지 못하면 늘리지라도 말았어야 하는데 5년 동안 나라 빚 느는 걸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결과다.
박근혜 정부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감수하고 공적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그 결과 2080년까지 정부 보전금을 공무원연금에서 497조, 사학연금에서 113조, 도합 610조 아낄 수 있게 되었다. 개혁의 실무를 맡아야 할 공무원이 자기 연금이 깎이는데 순순히 받아들일 리 있었겠는가. 그럼에도 지난한 협상과 대화, 타협을 거쳐 공무원사회와 국민 전체의 이해를 도출해 냈다.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면 연금개혁은 안하는게 맞다. 그러나 해야할 일이니 하는 것 뿐이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어렵게 채운 나라 곳간도 언제 거덜날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임을 삼척동자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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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5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잘한 것도 있었겠지만 역사는 연금개혁에 태만한 정부로 기록할 것이다. 네 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로 5년간 성과없이 허송세월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제출된 안도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아닌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라 실질적인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국 정부는 단일안을 마련하는 어떠한 시도도 지속하지 않은 채 임기를 마쳤다. 이는 연금개혁에 대한 시대적 책임에 대한 회피와 어려움을 피해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물론 미래세대의 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폰지 게임을 하냐는 소리를 듣는데도 개혁의 소임을 외면한 잘못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지금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 지금 부담을 나누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선배 세대 연금 적자 메우느라 허리가 휜다.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정치적 수탈을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MZ세대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노후는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는다. 지난 5년 동안 무수히 많은 돈이 정치적 포퓰리즘의 바람을 타고 국민들에게 뿌려졌다. 젊은이들은 노년이 되어 자기가 쓸 돈을 지금 막 나눠주는데도 박수치는 역설적인 상황이 5년 동안 계속됐다.
새로운 5년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 전임 정부가 물려 준 유산을 이어받아 나라 살림을 책임질 새 정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공적연금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존경하는 지도자라면 외면할 수 없는 과제다. 물론 국민 개개인의 이해와 고통분담, 기득권 내려놓기가 다음 세대인 내 아이 사랑의 또 하나의 방법이다.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