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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윤석열 정부의 큰 그림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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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승리는 상당 부분 여당의 실책에 의한 반사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그러다보니 윤석열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상징하는 시대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속시원하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힘입어 당선됐지만 한 달 후부터 시작될 5년 임기를 반문재인, 반민주당으로 채울 순 없다.

윤석열만의 색깔, 국민의힘 만의 콘텐츠로 5년을 채워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제 내각인사가 시작되었고, 인사의 면면은 향후 국정처리의 스타일을 엿볼 수 있게 되고 공약을 정리한 정책까지도 천명되어지면 정합성과 업무 수행수준을 예측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대선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행보를 지켜보며 여전히 5년의 설계, 20년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는 느낌이다. 윤석열 정부가 그리는 변화와 내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여주지 못하고 가십성 얘기와 흠집을 강조하는 논란도 키우고 있다. 정치가 주로 형용사로 이루어지는 행위라 하지만 명사가 지나치게 보이지 않고 추상적 언어가 너무 많이 사용된다. 취임까지 한달 남은 윤석열 정부가 자기만의 색깔과 콘텐츠로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 적어도 네 가지를 보여줘야 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목표를 선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조직의 비전과 목표가 있게 마련이다. 성공한 대통령들은 임기 동안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간결하고도 힘 있는 언어로 제시했다. 당선인을 찍지 않은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도 아우르는, 그러면서도 다음 세대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의지를 담아낼 수 있는 비전과 목표가 하루빨리 제시되어야 한다. 명징한 언어로 드러난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국민들이 그 깃발을 보고 국정에 동참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개혁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제도는 근본적인 개혁의 압력에 맞닥뜨려있다. 지방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그 안에서 노령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통에 자치단체 차원에서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226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소규모 자치단체들을 자체적인 생산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묶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교육자치제 역시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 큰 상황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데 미래 국가의 역량과 미래 세대의 국민에게 몇 십년을 약속할 교육을 그때그때 바뀌는 집권정부의 교육정책에 의존하는 것이 타당한가하는 의문과 우리는 준비되는가 하는 문제다. 교육정책을 집행할 교육감을 광역자치단체별로 직접 선거하다보니 지방의 교육행정 현장이 이념과 정파 투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죽어가는 지방을 살리고 치열한 국제경제체제의 경쟁구도에서 대한민국의 국부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기도 쉽지 않은데 아이들의 미래이자 삶 자체인 교육이 어른들의 이념의 볼모가 되어선 곤란하다.

셋째, 가치관의 혼란을 정리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사회의 파편화를 거치며 어느 순간부터 애국심, 가족의 가치, 사회적 책임감 같은 단어들이 낡은 것으로 치부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거기서 비롯한 눈부신 항전은 애국심이 실체 없는 낡은 관념이 아님을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들은 국가지도층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기꺼이 자기희생을 감내하고 공적인 가치를 위해 사사로운 이익에 연연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에 국가를 위해 희생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국민들도 국가를 사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현대사를 바라보는 인식을 바르게 정립해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싸운 시간들의 집합체다. 지난 4․3희생자 추념식에서 당선인이 희생자들을 애도하면서도 군경의 희생은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많은 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굳건히 하기 위해 좌와 우, 진보와 보수를 균형감 있게 포괄할 수 있는 건강한 역사인식이 정립되지 않으면 향후 5년의 노력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수 있다.

다음 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 앞에 놓여 있는 안팎의 환경은 매우 거칠고 험난할 것이다. 출발 초기의 반대 세력의 힘빼기 투쟁도 격화 될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 모두의 대표인 대통령은 우리 안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밖으론 대한민국이 자강,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끝없이 모색해야 한다. 부강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경제력과 국방력만큼이나 필요한 것이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할 비전, 가치관, 인식같은 것들이다.

큰 그림의 대한민국을 위한 청사진과 꿈들을 기대해 본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한국을 위하여. 이것들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윤석열 당선인이 그리는 큰 그림을 하루빨리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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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베네수전 AI 전망은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기적의 8강'을 이룬 한국 야구 대표팀이 천신만고 끝에 마이애미행 비행기를 탔다. 류지현호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8강 무대에서 만날 D조 1위 후보 도미니카공화국과 베네수엘라는 얼마나 강한 팀일까. 한국이 4강에 오를 확률과 8강전 전망을 AI에게 물었다. ◆ '우승 후보' 도미니카와 만날 경우 도미니카 라인업을 들여다보면 '초호화 군단' 미국 못지않다. 후안 소토,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훌리오 로드리게스, 매니 마차도. 1번부터 6번까지 사실상 모두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MVP·실버슬러거급 타자들이다. 하위 타선이라고 해도 한국 투수들에겐 숨 고를 구간이 없다. 마운드도 만만치 않다. 샌디 알칸타라를 비롯한 메이저리그 에이스급 선발들이 버티고 있다. 6회 이후에는 시속 160㎞에 가까운 강속구를 뿌리는 불펜 투수들이 줄줄이 대기한다. 조별리그에서도 초반에 대량 득점을 만든 뒤 불펜으로 경기를 잠그는 장면이 반복됐다. [AI 일러스트=박상욱 기자] 도미니카는 조별리그에서 압도적인 투타를 앞세워 니카라과를 12–3, 네덜란드를 12–1(7회 콜드게임)로 완파했다. 객관적인 전력, 메이저리그 경험치, 장타 생산력 모두 도미니카가 한국보다 한 수 위라는 평가다. 확률로 환산하면 중립 구장 기준 도미니카 승리 65~75%, 한국 승리 25~35% 정도의 매치업이다. '10번 붙으면 3번 정도 잡는 상대'라는 표현이 크게 틀리지 않는다. [마이애미 로이터=뉴스핌] 도미니카공화국 선수들이 10일에 열린 WBC 이스라엘과의 경기에서 타티스 주니어가 만루홈런을 쏘아 올리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6.03.10 wcn05002@newspim.com '언더독' 한국이 '업셋'을 노리기 위한 조건은 분명하다. '저득점 접전+완벽한 수비+효율적인 찬스 처리'라는 세 가지다. 적어도 경기 중반까지는 접전을 유지해야 한다. 수비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해선 안 된다. 실책은 곧 장타와 빅이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격에서는 장타 싸움이 아니라 '스몰 야구'로 괴롭혀야 한다. 김도영이 출루하고 이정후, 문보경 등 중심 타선이 적시타로 점수를 만들어야 한다. ◆ '다크호스' 베네수엘라와 만날 경우 베네수엘라는 결이 조금 다르다. 도미니카가 '대포 군단'이라면 베네수엘라는 '소총 부대'에 가깝다. 베네수엘라의 간판 타자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가 리드오프로 출루의 물꼬를 트고, 'MLB 최고의 교타자' 루이스 아라에즈가 콘택트와 출루를 책임진다. 여기에 윌리엄 콘트레라스와 윌슨 콘트레라스 형제의 장타력이 더해진다. 한 방보다 끊어지지 않는 공격 흐름이 강점이다. 글레이버 토레스와 안드레스 히메네스가 구성하는 미들 인필드의 수비력과 주루 센스가 공수의 안정감을 더한다. [AI 일러스트=박상욱 기자] 마운드도 탄탄하다.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 레인저 수아레스 등 메이저리그에서 검증된 좌완 선발들이 포진해 있다. 불펜 역시 다양한 유형의 투수들로 구성돼 있다. 조별리그에서도 화끈한 득점 쇼보다는 실점을 억제하는 야구로 승리를 쌓았다. 네덜란드를 6–2, 이스라엘을 11–3, 니카라과를 4–0으로 꺾으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다. [마이애미 로이터=뉴스핌] 베네수엘라 선수들이 10일에 열린 WBC 니카라과와의 경기에서 아쿠냐 주니어가 솔로홈런을 쏘아 올리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6.03.10 wcn05002@newspim.com 그래도 한국 입장에서는 도미니카보다는 숨통이 조금 트이는 상대다. 한국 승리 확률은 약 35~45% 수준으로 평가된다. 장타 뎁스는 도미니카보다 한 단계 낮고, 대신 콘택트·주루·수비 중심의 야구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수비 집중력과 작전 야구, 불펜 운영으로 흐름을 끌고 갈 여지도 있다. 베네수엘라의 테이블세터인 아쿠냐 주니어와 아라에즈의 출루를 최대한 봉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격에서는 거포의 한 방보다 강한 땅볼과 라인드라이브 타구를 중심으로 번트와 히트앤드런을 섞어 상대 내야 수비를 흔드는 접근이 필요하다. psoq1337@newspim.com 2026-03-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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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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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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