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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윤석열 정부의 큰 그림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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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승리는 상당 부분 여당의 실책에 의한 반사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그러다보니 윤석열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상징하는 시대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속시원하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힘입어 당선됐지만 한 달 후부터 시작될 5년 임기를 반문재인, 반민주당으로 채울 순 없다.

윤석열만의 색깔, 국민의힘 만의 콘텐츠로 5년을 채워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제 내각인사가 시작되었고, 인사의 면면은 향후 국정처리의 스타일을 엿볼 수 있게 되고 공약을 정리한 정책까지도 천명되어지면 정합성과 업무 수행수준을 예측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대선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행보를 지켜보며 여전히 5년의 설계, 20년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는 느낌이다. 윤석열 정부가 그리는 변화와 내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여주지 못하고 가십성 얘기와 흠집을 강조하는 논란도 키우고 있다. 정치가 주로 형용사로 이루어지는 행위라 하지만 명사가 지나치게 보이지 않고 추상적 언어가 너무 많이 사용된다. 취임까지 한달 남은 윤석열 정부가 자기만의 색깔과 콘텐츠로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 적어도 네 가지를 보여줘야 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목표를 선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조직의 비전과 목표가 있게 마련이다. 성공한 대통령들은 임기 동안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간결하고도 힘 있는 언어로 제시했다. 당선인을 찍지 않은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도 아우르는, 그러면서도 다음 세대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의지를 담아낼 수 있는 비전과 목표가 하루빨리 제시되어야 한다. 명징한 언어로 드러난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국민들이 그 깃발을 보고 국정에 동참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개혁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제도는 근본적인 개혁의 압력에 맞닥뜨려있다. 지방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그 안에서 노령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통에 자치단체 차원에서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226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소규모 자치단체들을 자체적인 생산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묶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교육자치제 역시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 큰 상황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데 미래 국가의 역량과 미래 세대의 국민에게 몇 십년을 약속할 교육을 그때그때 바뀌는 집권정부의 교육정책에 의존하는 것이 타당한가하는 의문과 우리는 준비되는가 하는 문제다. 교육정책을 집행할 교육감을 광역자치단체별로 직접 선거하다보니 지방의 교육행정 현장이 이념과 정파 투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죽어가는 지방을 살리고 치열한 국제경제체제의 경쟁구도에서 대한민국의 국부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기도 쉽지 않은데 아이들의 미래이자 삶 자체인 교육이 어른들의 이념의 볼모가 되어선 곤란하다.

셋째, 가치관의 혼란을 정리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사회의 파편화를 거치며 어느 순간부터 애국심, 가족의 가치, 사회적 책임감 같은 단어들이 낡은 것으로 치부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거기서 비롯한 눈부신 항전은 애국심이 실체 없는 낡은 관념이 아님을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들은 국가지도층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기꺼이 자기희생을 감내하고 공적인 가치를 위해 사사로운 이익에 연연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에 국가를 위해 희생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국민들도 국가를 사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현대사를 바라보는 인식을 바르게 정립해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싸운 시간들의 집합체다. 지난 4․3희생자 추념식에서 당선인이 희생자들을 애도하면서도 군경의 희생은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많은 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굳건히 하기 위해 좌와 우, 진보와 보수를 균형감 있게 포괄할 수 있는 건강한 역사인식이 정립되지 않으면 향후 5년의 노력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수 있다.

다음 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 앞에 놓여 있는 안팎의 환경은 매우 거칠고 험난할 것이다. 출발 초기의 반대 세력의 힘빼기 투쟁도 격화 될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 모두의 대표인 대통령은 우리 안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밖으론 대한민국이 자강,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끝없이 모색해야 한다. 부강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경제력과 국방력만큼이나 필요한 것이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할 비전, 가치관, 인식같은 것들이다.

큰 그림의 대한민국을 위한 청사진과 꿈들을 기대해 본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한국을 위하여. 이것들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윤석열 당선인이 그리는 큰 그림을 하루빨리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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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종가 사상 첫 5000 돌파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코스피가 27일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5000선을 돌파하며 국내 증시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으로 하락 출발했던 증시는 장중 낙폭을 모두 만회하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코스피 5000·코스닥 1000선이 동시에 돌파된 가운데, 코스닥 지수도 1%대 강세를 보이며 '천스닥' 굳히기에 나섰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대비 135.26포인트(2.73%) 오른 5084.85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896억원, 2650억원 사들였으며 개인이 1조661억원 팔아치웠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6.70포인트(0.34%) 내린 4932.89에 출발해 장중 한때 4890.72까지 밀리며 4900선이 붕괴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 발언 여파로 투자심리가 위축됐지만, 오후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5000을 돌파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2026.01.27 leehs@newspim.com 종목별로는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종목이 지수 반등을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4.87% 급등하며 16만원선에 근접했고, SK하이닉스는 8.70% 상승 마감하며 80만닉스에 성공했다. 관세 우려로 장 초반 부진했던 자동차 종목도 낙폭을 줄였다. 현대차는 장중 4%대 하락 출발했으나 0.81% 하락한 채 약보합 마감했고, 기아도 1%대 하락에 그치며 약세가 제한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며칠간 조정을 거친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며 "최근 그린란드 사태 등을 감안하면 시장은 실제 관세 부과보다는 압박성 발언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온 반도체와 자동차주가 일제히 반등했고, 장중 코스닥도 1% 넘게 오르며 지수의 동반 상승을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미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 이후 코스피는 장중 1% 넘게 하락하며 4900선을 하회했지만,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트럼프 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타코(TACO·트럼프는 언제나 꽁무니를 뺀다)'에 익숙해진 모습"이라며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와 전력기기, 원자력 등 실적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2026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코스피 5000 달성 배경으로 "상법 개정과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공시 제도 개선 등 제도 변화 기대가 시장의 긍정적 인식을 형성한 가운데 반도체·AI 인프라 수요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이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대비 18.18포인트(1.71%) 상승한 1082.59에 마감했다. 기관이 1조6679억원 사들였으며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조3414억원, 2299억원 팔아치웠다.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0.94% 하락한 1054.19로 출발했으나,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하며 매수폭을 확대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강세 마감했다. 알테오젠(0.49%), 에코프로비엠(2.15%), 에코프로(6.30%), 에이비엘바이오(1.04%), 삼천당제약(6.39%), HLB(5.07%), 코오롱티슈진(4.69%), 펩트론(2.50%), 리가켐바이오(3.93%) 등이 모두 상승했다. 반면 레인보우로보틱스(-4.27%) 하락 마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은 지난해 4월 저점 대비 코스피 상승률에 비해 부진한 상승률을 기록했었다"며 "코스피 대형주 쏠림이 완화되면서 코스닥 소외를 주도한 바이오, 2차전지 등 중소형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6원 오른 1446.2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1-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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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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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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