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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선 후보의 섀도 캐비넷을 기대하며

기사입력 : 2022년02월17일 15:06

최종수정 : 2022년02월17일 16:13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바야흐로 대통령 선거전야다. 어딜 가나 후보와 여론조사 지표와 정당과 공약과 의혹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시기다. 저마다 반쯤 정치평론가가 되어 있는 때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대선 후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몇 번의 토론과 참모들이 써주는 SNS 게시글과 사전에 정해진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득 찬 인터뷰만으로 후보를 모두 이해할 수 있을까? 앞으로 5년 동안 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책임져야 할 리더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일할지도 모른 채 투표장으로 떠밀리듯 가게 된다.

어차피 거대 양당의 공약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구별하지 못할만큼 닮아 있다. 날이 갈수록 주요 정당들이 포퓰리즘에 기대려는 심기라 강해지고 저쪽에서 얼마를 주겠다 하면 이쪽에선 얼마를 더 얹어 주겠다는 식의 퍼주기 경쟁이 만연한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지금 년간 600조의 예산도 시간과 인플레에 따라 더욱 더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대선 공약만으로도 5년간 300조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

이는 모두 다음 세대의 빚으로 남게 된다. 아이들에게 가혹한 일들이다. 더 큰 경제성장이 없다면 국가적, 재정적 존망이 걸린 것이다. 쓰기만 하면 IMF는 늘 찾아오는 재앙이다.  공약과 노선으로 차별화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면 후보 주변의 어떤 인물들이 후보와 함께 다음 5년 간 국정을 책임질 것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누구와 어울리는지를 봐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치에도 섀도 캐비넷(예비내각) 도입이 필요하다. 불확실성을 줄이고 누구를 선택할까 하는 데에 부분이라도 「예측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명이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을 할 만큼 작지도, 단순하지도 않은 나라가 되어 있다. 대통령이 모든 사안을 직접 챙기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규모의 사이즈로 성장해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만큼이나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무총리, 장차관, 주요 기관장의 면면은 항상 임명 발표 때가 되어서야 깜짝 공개되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발표 이후 청문회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의혹이 터져나와 중도 낙마하거나 임명된 후에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행보를 보이는 인사가 종종 나온다. 어느 쪽이나 국민에겐 마이너스다. 이들 또한 대통령이 임명했다 해도 국민이 명령권자이고, 국민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가 선출되면 곧이어 후보는 바로 섀도 캐비넷 명단을 발표하면 어떨까? 「모든 문제 전문가」가 아닌 바에는 복잡한 대외정책, 남북관계 관련 공약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외교, 국방, 통일부 장관에 누구를 기용할 것인지 발표하는 것이 더 명쾌할 수 있다.

섀도 캐비넷에 포함된 인사는 대선 기간을 후보와 함께 치르면서 언론과 상대 당의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후보의 비전을 함께 내재화하게 되고 국정을 인수할 심적, 정책적 대비를 할 수 있다. 허긴 국가적, 국민적 비전이 뒷전인 것이 현실 정치이긴 하지만 「1인 창업자」도 언젠가 세계 일류를 꿈꾸는 세상이 되었으니 이제 이상적 꿈을 꾸어도 되지 않겠는가?

대선후보가 섀도 캐비넷을 발표하면 정권에서도 이 예비내각 구성원들에게 국정운영의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 이들이 국가적 의사결정 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함께 경험하고 훈련받게 해야 한다. 여당은 야당이 발목잡기만 한다고 불평할게 아니라 국정운영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어 좋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대안이 있는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어 좋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국민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수동적, 사후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에서 능동적, 선제적으로 명령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권자가 되었다. 바쁜 생업 현장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청와대와 국회와 세종정부청사의 돌아가는 흐름을 훤히 들여다보는게 우리 국민들이다. 자격미달의 인물을 대통령 인사권으로 무리하게 임명해 정권과 국민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대통령이 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취임 후 자신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 오랜 시간 고민하고 국민 앞에 공개해 검증받게 해야 한다. 섀도 캐비넷을 구성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대통령으로서의 인사역량을 시험해 볼 중요한 가늠자가 될 뿐만 아니라 검증 과정을 거쳐 임명된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더 잘 부합하고 더 큰 성과를 창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가 채 한달도 남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대선후보들의 섀도 캐비넷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국민이 묻는다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준비된 후보」는 '나'라고 하는 분들은 이를 지금이라도 발표해 보기를 희망한다. 준비 되었는가?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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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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