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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선 후보의 섀도 캐비넷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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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바야흐로 대통령 선거전야다. 어딜 가나 후보와 여론조사 지표와 정당과 공약과 의혹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시기다. 저마다 반쯤 정치평론가가 되어 있는 때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대선 후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몇 번의 토론과 참모들이 써주는 SNS 게시글과 사전에 정해진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득 찬 인터뷰만으로 후보를 모두 이해할 수 있을까? 앞으로 5년 동안 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책임져야 할 리더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일할지도 모른 채 투표장으로 떠밀리듯 가게 된다.

어차피 거대 양당의 공약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구별하지 못할만큼 닮아 있다. 날이 갈수록 주요 정당들이 포퓰리즘에 기대려는 심기라 강해지고 저쪽에서 얼마를 주겠다 하면 이쪽에선 얼마를 더 얹어 주겠다는 식의 퍼주기 경쟁이 만연한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지금 년간 600조의 예산도 시간과 인플레에 따라 더욱 더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대선 공약만으로도 5년간 300조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

이는 모두 다음 세대의 빚으로 남게 된다. 아이들에게 가혹한 일들이다. 더 큰 경제성장이 없다면 국가적, 재정적 존망이 걸린 것이다. 쓰기만 하면 IMF는 늘 찾아오는 재앙이다.  공약과 노선으로 차별화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면 후보 주변의 어떤 인물들이 후보와 함께 다음 5년 간 국정을 책임질 것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누구와 어울리는지를 봐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치에도 섀도 캐비넷(예비내각) 도입이 필요하다. 불확실성을 줄이고 누구를 선택할까 하는 데에 부분이라도 「예측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명이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을 할 만큼 작지도, 단순하지도 않은 나라가 되어 있다. 대통령이 모든 사안을 직접 챙기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규모의 사이즈로 성장해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만큼이나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무총리, 장차관, 주요 기관장의 면면은 항상 임명 발표 때가 되어서야 깜짝 공개되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발표 이후 청문회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의혹이 터져나와 중도 낙마하거나 임명된 후에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행보를 보이는 인사가 종종 나온다. 어느 쪽이나 국민에겐 마이너스다. 이들 또한 대통령이 임명했다 해도 국민이 명령권자이고, 국민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가 선출되면 곧이어 후보는 바로 섀도 캐비넷 명단을 발표하면 어떨까? 「모든 문제 전문가」가 아닌 바에는 복잡한 대외정책, 남북관계 관련 공약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외교, 국방, 통일부 장관에 누구를 기용할 것인지 발표하는 것이 더 명쾌할 수 있다.

섀도 캐비넷에 포함된 인사는 대선 기간을 후보와 함께 치르면서 언론과 상대 당의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후보의 비전을 함께 내재화하게 되고 국정을 인수할 심적, 정책적 대비를 할 수 있다. 허긴 국가적, 국민적 비전이 뒷전인 것이 현실 정치이긴 하지만 「1인 창업자」도 언젠가 세계 일류를 꿈꾸는 세상이 되었으니 이제 이상적 꿈을 꾸어도 되지 않겠는가?

대선후보가 섀도 캐비넷을 발표하면 정권에서도 이 예비내각 구성원들에게 국정운영의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 이들이 국가적 의사결정 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함께 경험하고 훈련받게 해야 한다. 여당은 야당이 발목잡기만 한다고 불평할게 아니라 국정운영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어 좋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대안이 있는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어 좋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국민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수동적, 사후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에서 능동적, 선제적으로 명령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권자가 되었다. 바쁜 생업 현장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청와대와 국회와 세종정부청사의 돌아가는 흐름을 훤히 들여다보는게 우리 국민들이다. 자격미달의 인물을 대통령 인사권으로 무리하게 임명해 정권과 국민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대통령이 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취임 후 자신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 오랜 시간 고민하고 국민 앞에 공개해 검증받게 해야 한다. 섀도 캐비넷을 구성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대통령으로서의 인사역량을 시험해 볼 중요한 가늠자가 될 뿐만 아니라 검증 과정을 거쳐 임명된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더 잘 부합하고 더 큰 성과를 창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가 채 한달도 남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대선후보들의 섀도 캐비넷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국민이 묻는다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준비된 후보」는 '나'라고 하는 분들은 이를 지금이라도 발표해 보기를 희망한다. 준비 되었는가?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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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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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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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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