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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선출권력'의 선량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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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근대성이 확립되기 전까지 인류는 무수히 많은 내전과 전쟁으로 피를 흘렸다. 셀 수 없을 만큼 빈번했던 무력충돌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권력의 쟁취였다. 권력은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분배할 수 있는 힘,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것을 하도록 강제하는 능력이다. 이 요술방망이를 누가 갖느냐 하는 과정이 평화로울 리가 없다.

권력을 가진 쪽은 권력을 갖지 않은 쪽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풍요와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고 반대로 권력을 빼앗긴 쪽은 노예상태로 전락하거나 목숨을 내놓아야 하기에 권력투쟁 과정은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삼국지, 일리아스와 같은 역작들은 인류가 걸어온 처절한 권력투쟁의 역사가 예술로 승화된 경우이다.

현대인류,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라는 옷을 입은 인류는 더 이상 무력으로 권력을 다투지 않는다.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선 칼과 창으로 하던 권력투쟁을 말과 글 그리고 선거로 한다. 대통령선거라는 대회전이 축제처럼 치러지고 선거에서 졌다고 패배한 쪽이 줄줄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노예로 끌려갈 일도 없다. 과거의 권력투쟁은 한 명이라도 더 죽여야 이겼지만 오늘날의 권력투쟁은 한 표라도 더 많은 지지를 얻어내야 하는 것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

말과 글로 권력을 다투는 시스템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권력은 왕과 귀족, 무사와 성직자 등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로부터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이되었다. 과거엔 권력의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던 평범한 시민들이 권력의 주체가 되고 누구나 한 표씩 행사할 수 있는 보통선거 제도가 확립되면서 이제 권력은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것이 되었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사회에선 권력을 가진 자들이 특정 계파, 특정 지역, 특정 연령, 특정 종교에 유리하게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면 그 권력은 강제로 회수될 수 있다. 국민들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가진 자를 존중함과 동시에 견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꽃'이자 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론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선 선거라는 형식은 거쳤지만 권력을 독점한 소수가 끼리끼리 나눠먹는 모습이 여전히 횡행한다. 선거 때 자기에게 줄 선 사람들에게 승리 후 공직, 이권으로 보상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전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자원이 소수의 선거공신(시쳇말로 개국공신, 창업공신이다.)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난 수십년 간 눈부신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을 이뤄냈지만 아직도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빼돌리는 구시대적 관행이 남아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가까운 사람들이 임의로 이용하다가 대통령이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것이 불과 몇 년 전이다.

뒤이어 집권한 정권은 야심차게 공정을 외쳤지만 여전한 낙하산 인사 행태를 보여줬고 조국사태를 거치며 우리 편끼리 밀어주고 당겨주는 카르텔의 실체를 전 국민에게 들켜버렸다.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일시적으로 위임 받은 사람들이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엉뚱한데 쓰는 행태가 2022년 현재에도 남아있고 이러한 구태는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적 가치나 정신, 법과 원칙의 문제이다. 심지어는 이를 재단할 심판인 사법부에도 불똥이 튀었다. 전∙현직 대법관까지도 그 행동과 판결에 논란을 빚고 있다. 사회적 신뢰의 위기다.

◇선출권력은 왕인가?

선거 때마다 국민은 우리의 왕이 국민을 굽어 살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장으로 향한다. 이러한 반복되는 현상을 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하고 자문하게 된다. 이제는 제왕적 민주주의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 왕은 국민에게 위임된 자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권력을 사유화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몫을 돌려주어야 한다.

'권력은 끼리끼리 해먹기'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편'만 기용해서는 안된다. 정치와 행정, 공공 각 분야에 대한민국을 대표할 대표자를 뽑아야지 내게 줄 섰던 사람만 가지고 기용한다면 결국 권력을 사유화 하게 되고 그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의 투자는 그저 본전을 못 건지게 되는 투자가 될 뿐이다.

왕이시어 굽어살피소서. 이제 며칠 후면 다음 5년 동안 누가 청와대의 주인이 될지 결정된다(하긴 왕도 이제 법과 상식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다). 선거에서 나를 도와준 내 편에게만 기회를 주고 네 편은 완전히 배제하는 식의 권력행사는 이제 버려야 할 과거의 유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586운동권 출신들끼리, 같은 일을 하던 동료나, 선후배끼리 요직을 독점하고 나라를 이끌어선 안 된다.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공약이나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 문제다. 정치권력이 얼마나 많은 국민, 대한민국을 폭넓게 대표하느냐 하는 문제다.

◇꿈, 명예, 그리고 역사

대한민국의 대표자가 되면 상대당과의 사생결단 싸움이나 정치적 적폐청산은 멈추고 두루뭉술한 공약을 선명한 목표와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채워야 할 것이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함, 결과의 정의로움 같은 막연한 구호가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지만 임기 5년차에 접어든 지금 평등과 공정함, 정의로움이 무엇인가를 두고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져 소모적인 논쟁만 이어지고 있다. 위대한 지도자는 항상 다음 세대가 어떤 나라에 살게 될지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했다. 절대 빈곤에서 탈출한 나라,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정착된 나라, 제조업과 정보통신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는 하루아침에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현대사의 변곡점에서 온 국민이 함께 꾸는 꿈을 제시하고 시대의 문턱을 넘으려 노력했던 대통령들이 있었다.

5년 후에 국민들이 투표장에 가서 이 쪽이나 저 쪽이나 똑같이 끼리끼리 해먹는 놈들이라며 자기 신세를 한탄하지 않도록 만들 의무가 정치인들에게 있다. 국민들은 묻고 있다. 당신들은 누구의 편이냐고. 그리고 역사에는 "어찌 남을 거냐?"고…

대한민국에 답할 차례다.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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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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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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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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