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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괜찮은 공무원, 괜찮은 나라

기사입력 : 2022년02월25일 08:56

최종수정 : 2022년02월28일 07:55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장면 하나-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를 초기에 지휘하다가 정권에 순치된 감사란 이유로 최재형 원장에 의해 교체됐던 고위 간부가 이번달 말에 예정된 인사에서 1급으로 승진할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고 한다.

#장면 둘-이달 3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국의 공직자들에게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준수해 달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장면 셋-정권 말이면 나타나는 공무원의 밀물 썰물 인사는 이제 상식이 되어 벌써 몸사리는 시절이고 공무원의 동면시기라 한다.  

#장면 넷-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가 코앞이니 전국의 지자체들 공무원의 고민이 깊어진다. 허긴 243명의 지자체장의 절반 가까이가 비리와 위법 혐의로 기소되었던 적도 있었다.

1987년 민주화로 독재정권이 무너진지 한 세대가 지났지만 여전히 공무원 사회의 정치적 중립은 구호와 메시지로만 남아 있음을 상징하는 장면들이다. 대놓고 막걸리, 고무신을 뿌렸던 80년대 이전에 비하면 천지개벽 수준으로 좋아졌지만 변화는 상대적이다. 우리 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섰다면 공직사회의 수준과 역량도 그 수준에 이르기를 기대하는 것이 국민들의 자연스러운 심정일 것이다. 정권에 유리한 감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임기말 보은성 인사가 이루어진다거나 선거를 앞두고 국무총리가 공직자들에게 선거중립 의무를 강조하는 수준은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다.

공무원 사회가 여전히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야 하는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 공직사회의 전체적인 역량이 어딘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단초라 할 수 있다. 정치와 행정의 전근대적 결합, 정책 결정과정의 비과학성은 우리 공직사회의 허약한 체질의 원인이자 극복해야 할 단면들이다.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것이 본래적 기능이자 역할인 청와대가 너무 비대하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들도 부처가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하루아침에 서랍 속에 들어가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몇 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정치권력의 부침에 행정이 너무 많은 영향을 받다 보니 공무원 사회는 선거 때만 되면 줄서기로 여념이 없고 공들여 쌓아 놓은 정책이라는 탑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정책결정 과정은 어떤가? 엄밀하고 정교한 과학의 잣대 앞에선 여와 야가 있을 수 없고 양비론이 설 자리가 없다. 섣부른 탈원전 정책과 같이 증거와 수치에 기반하지 않은 최고권력자의 자의적 정책결정에 공무원 사회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목소리를 냈다면 지금의 이러한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공무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선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최고의 전문가들과 붙어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전문성을 함양한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 뿌리를 내릴 때 정치권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 공무원 채용과 관리에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수립 이후 단 한번도 바뀌지 않았던 시험 한번 잘쳐서 평생 짤리지 않을 직업을 보장해 주는 채용시스템부터 고쳐야 한다. 시험점수 높은 사람을 뽑아서 직무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세분화된 전문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먼저 양성한 후에 채용해야 한다. 공무원 급여가 다른 산업 평균에 비해 적지도 않다. 편하고 좋은 직장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훈련 받고 교육받아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를 한 번 운영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키워낼 수 있어야 한다.

공직자 양성과 채용을 전문으로 하는 국가인재채용원을 설립해 철저히 사전 확인 하면 모든 공직의 채용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공정과 전문성, 공직관 확립, 공인의식 등을 철저히 사전 확인하면  정권차원의 낙하산과 보은인사자리도 객관화 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임명권자의 은혜가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고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로운 공무원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여망, 즉 국민의 공복으로의 길을 한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된다.

국민 모두가 나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며 일잘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국민 모두의이익이고 국가의 이익이다. 보다 근본적으론 공무원 조직의 인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민간기업들이 기를 쓰고 선진 인사관리 기법을 도입해 인사기능을 강화하고 최고인사책임자에게 철저한 운영책임을 부여하는 이유가 있다.

세계적 일류 기업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기업의 공통적 성공요인은 "사람관리의 성공"으로 인식된다. 세계 일류 공무원, 일류 정부의 경쟁력의 비결과 해법은 인사관리의 혁신에 있다. 공무원인사를 관장하는 인사혁신처의 규모와 위상을 민간기업의 인사담당파트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아직도 대서방(代書房), 서무라는 위상의 국가 인사기능은 왜? 누구의 이익을 위하여 변화와 발전에 둔감할까? 수구적 행태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것은 과연 「이로운 집단」의 기득권 지키기 아닐까? 선출된 권력이든, 임명된 권력이든 그 어느 권력도 국민의 위임 한계를 넘어 설 수 없다. 즉 「그들의」 이익을 위한 국민 이익의 제한이나 침해는 그 자체로 국민의 명령 위반이다.

누구나 꿈꾸는 좋은 대한민국은 누가 만들까?

괜찮은 공무원이 괜찮은 나라를 만든다. 한강의 기적을 써 내려간 주역도 우수한 역량과 의지를 가진 공무원들이었다.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선 공무원들의 경쟁력도 그 수준으로 올라서야 한다. 국가의 종합적 국력이 신장할수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가운영에 참여하는 폭도 확대되기 마련이다. 그 많은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들과 수준 높은 대화를 통해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공무원을 제대로 길러내는 것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 괜찮은 나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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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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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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