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민생대책' 발표를 통해 치솟는 고물가에 제동을 걸었지만, 기대에 못미치는 지원규모에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6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대책 시행 시점부터 1년간 매월 소비자물가 0.1%포인트(p)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5%대 고물가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정부, 물가 0.1%p 찔끔 인하 기대…위기의식 실종 

정부가 30일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는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우선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산업원자재를 중심으로 14대 품목에 대한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또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를) 내년까지 면제하고,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약 2500억원도 지원한다.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1.7%)으로 동결한다. 연말까지 승용차 개소세를 30% 인하하고, 3분기 중 5G 중간요금제 출시도 유도한다. 

중산·서민 주거안정 대책으로는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해 향후 2년간 거래세(취득세·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이번 정부 대책은 서민 생활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 다만 당장 필요한 단기 대책들만 한데 담았기에 중장기적으로 서민 생활 안정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정부가 기대하는 소비자물가 인하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 시점부터 1년간 매월 소비자물가 0.1%p 하락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대 고물가를 코앞에 둔 위중한 상황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다. 물가 0.1%p 하락을 자신있게 강조하는 모습에서 위기의식이 실종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업무대행)은 지난 27일 사전브리핑에서 "물가의 경우 저희가 기대했던대로 모든 부분들이 다 소비자들에게 전달된다고 한다면 0.1%p 정도 인하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예를 들어 대책 효과가 나타나는 8, 9월쯤 물가가 4.8%이라고 한다면 4.7%로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 초과세수 추경에 올인…고물가 대응 속수무책

정부의 이번 대책이 단기책에 그칠수 밖에 없는 이유는 중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총 6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감소효과가 기대 이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하루 전 국회를 통과한 39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마련을 위해 1분기 세수를 기준으로 세입경정을 실시했다. 세입경정은 국세수입 예상치를 조정하는 작업을 말하는데, 즉 연말까지 발생할 초과세수를 추경 예산으로 당겨쓰겠다는 정부 심산이다. 1분기 세수를 기준으로 세입경정을 추진한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  

정부가 올해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을 추경에 '올인'하다 보니 고물가 대응에는 사실상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고물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만나 "현 경제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고 진단하며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경기는 오히려 둔화하는 양상 속 미국 금리인상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원자재 등 가격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일정 기간 5%를 넘는 숫자를 여러 형태로 보게 될 것"이라며 "지금 물가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물가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도 올해 하반기 5% 이상의 고물가를 예상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6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5% 이상으로 높아지고, 내년 초에도 3%~4%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인대 국장은 "당장 부담되는 게 식료품이기 때문에 식료품비용을 줄이는 데 모든 수단을 강구했다"면서 "세수감소는 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체감 효과는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세수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높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 교수는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새 정부가 추경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직 걷지도 않은 국세까지 추경 예산에 반영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서민들 대다수가 소상공인인 상황에서 고물가는 눈앞에 닥친 대재앙"이라며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추경이 오히려 이들을 옥죄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작심 비판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