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민생대책] '밥상물가 잡자'…김치·장류 가공식품 연말까지 부가세 면제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09:26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600억 지원
돼지고기·계란 등 급등한 품목 지원
면세농산물 공제한도 50~75% 적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병이나 캔 등에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에 대해 부가가치세(10%)를 연말까지 면제한다.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600억 추가로 지원하고 면세농산물 공제한도 역시 내년 말까지 10%p 상향조정해 50~75%로 적용한다.

정부는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 김치·장류 등 부가세 면제…식료품비 인하 촉진

정부는 우선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밥상물가를 낮추기 위해 식료품비 인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병이나 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세(10%)를 올해 말까지 면제해 제조업체의 가격 하락 유도할 방침이다. 병과 캔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채소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부가세 면제시 제조업체는 원료구입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제품가격으로 반영할 가능성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래 면세인 미가공식료품을 가공한 단순가공식료품의 경우 원료 구입 매입세액이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시 가격인하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60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활용할 계획이다. 1인당 1만원, 최대 20% 할인된다.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돼지고기, 계란 등을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 원료비 지원해 공급물가 완화…면세농산물 공제한도 10%p↑

정부는 또 공급물가를 낮추기 위해 원료비 지원에도 나선다. 또 면세농산물 공제한도를 10%p 높여 원재료 구입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우선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지원을 통해 비용부담 낮춰줄 방침이다. 정부가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546억원)하고 제분업계가 20%를 부담해 밀가류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축산농가 등의 사료구매 비용을 저리로 지원하기 위해 63억원을 투입한다. 시중은행금리(2.9%) 대비 저리 융자(1.8%) 공급을 위해 이자를 보전해줄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통계청이 3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85(2020=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상승했다. 이는 13년 6개월만에 가장 큰 상승률이다. 지난달 물가를 품목성질별로 보면 석유류 등 공업제품이 1년 전보다 7.8% 올랐다. 이는 2008년 10월(9.1%) 이후 가장 가파른 오름세다. 공업제품 가운데 석유류가 34.4% 급등했다. 가공식품도 1년 전보다 7.2% 크게 상승했다.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도 5.7% 올랐다. 이는 2008년 8월(6.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정부는 또 600억원을 투입해 농협의 무기질비료 할인판매 비용의 10%를 지원할 방침이다.

외식업계의 원료매입·식자재 구매 융자를 확대하고 적용금리도 인하한다. 지원한도는 외식업의 경우 업체당 최대 6억원, 가공업은 최대 50억원이다. 금리는 2.0~2.5%에서 1.5~2.0% 수준으로 낮춰줄 예정이다.

더불어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를 올해 말까지 10%p 상향조정해 식품 제조업·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도 완화한다. 식품제조업과 외식업 우대공제한도가 현행 40~65%에서 50~75%로 높아진다.

정부 관계자는 "매출 2억원, 농산물구입비 1.5억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액이 166만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