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대책] 민생물가 안정 총력전…연말까지 원유·밀 등 14개 품목 무관세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09:04

정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발표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80% 적용
6000억 세수 감소 예상…매월 0.1%p 인하효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치솟는 고물가를 잡기 위해 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시으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특히 고물가 원흉으로 지목되는 원유, 주요 곡물 등 14개 품목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적용한다. 또 김치·장류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도 실시한다.

고물가 안정화 방안으로 매번 빠지지 않고 등장한 개별소비세 인하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세부담 완환를 위해 재산세, 종부세 공시가격을 작년 기준으로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을 통해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대책도 담겼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6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대책 시행 시점부터 1년간 매월 소비자물가 0.1%포인트(p)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 먹거리·산업원자재 중심 14대 품목 할당관세 적용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에는 먹거리·산업원자재 14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내용이 담겼다.

우선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적용하고 할당물량도 확대한다. 또 나프타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크거나 가격이 상승 중인 7개 산업 원자재 할당·조정관세를 연말까지 적용·인하하고 적용기간도 연장한다.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원두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한시 면제해 원가를 약 9% 인하한다.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해 수입비용 경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기준환율은 외국환중개회사 고시환율로, 시중은행 '외국환매도율'보다 약 1% 낮은 수준이다.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지급한다.

우선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채소류 등) 부가가치세(10%)를 내년까지 면제해 가격하락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장바구니 부담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20%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6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식재료비 경감을 위해 원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우선 정부가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546억원)하고 제분업계가 20%를 부담해 밀가루 가격 인상을 최소화한다. 축산농가 등의 사료구매비용을 저리로 지원(109억원)하고, 농협의 무기질비료 할인판매 비용의 30%를 지원(1801억원)한다. 원료매입·식자재 구매 융자확대(외식업 업체당 최대 6억원, 가공업 최대 50억원) 및 적용금리 인하(2.0%~2.5%→1.5%~2.0%)도 추진한다.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 인하를 위해 어업인 면세경유에 대해서도 유가연동보조금(239억원)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를 내년 말까지 10%p 상향(40%~65%→50%~75%)해 식품 제조업·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 동결…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등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금리인상에 따른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올해 1학기 수준의 저금리(1.7%)로 동결한다. 1·2차 학자금 전환대출에서 제외된 2010~2012년 고금리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전환대출(3.9~5.8%→ 2.9%)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또 승용차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30% 감면(5%→3.5%, 100만원 감면 효과)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효과 [자료=기획재정부] 2022.05.29 jsh@newspim.com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가격 하향조정(ℓ당 1750원→ℓ당 1850원)으로 지원금액(차액의 50%)을 확대하고, 지원기한도 2개월 연장(~7월→~9월)한다.

특히 소비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부터 출시 유도해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 정부가 파악한 5G 이용자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3~27기가바이트(GB) 수준이나 현행 요금제는 10~12GB 5만5000원, 110~150GB 6만9000원~7만5000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 규모 서민 안심전환대출도 마련한다. 취업준비 청년·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대출(1인당 최대 1200만원, 금리 3.6%~4.5%) 지원규모도 1000억원 확대한다.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의 긴급생활지원금도 신규 지급한다. 총 1조원을 투입해 227만 가구에 지원하는 게 목표다.

올해 하반기부터 긴급복지 재산기준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12만명)하고, 생계지원금도 131만→154만원(4인가구)으로 인상한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대상(29만8000가구 추가지급) 및 지원단가(가구당 17만2000원)도 확대해 저소득 가구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한다. 서민금융진흥원 한시특례보증을 활용한 최저신용자 대상 대출지원도 신설(1인당 1000만원 한도, 금리 15.9%)한다.

◆ 재산세·종부세 2020년 수준 환원…일시적 2주택자 등 거래세 완화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추진한다.

우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오는 3분기 보유세제 개편을 검토한다. 재산세와 종부세 공시가격을 작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현 100%)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을 말한다.

또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먼저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해당 방안은 이달 말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10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도 이달 중 마무리 할 예정이다.

오는 3분기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완화(60%~70%→80%)도 추진한다. 또 3분기부터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하도록 했다. 오는 8월 청년･신혼부부를 겨냥한 초장기(최대 50년) 모기지도 출시한다. 5억원 대출(금리 4.4%) 가정시 월상환액이 222만원(40년 만기)에서 206만원(50년 만기)으로 감소한다.

정부는 이번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과제를 지속 발굴 및 적기 추진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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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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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