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쪼개기 전술'로 30일 2시 임시국회 열려
검찰청법 표결 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른 가운데 지난 27일에 이어 30일 2차전이 벌어진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96회 임시회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이어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항의를 하고 있다. 2022.04.30 kilroy023@newspim.com |
당초 4월 임시국회는 내달 5일까지 회기였으나, 27일 본회의에서 회기를 단축하는 회기 종료 안건이 통과돼 28일 0시 그대로 회기가 종료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검찰청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의사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것)도 막을 내렸다.
이날 본회의가 개회되면 곧바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중 국회 회기가 끝난 경우 토론 종결 선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 직후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최우선적으로 표결을 부쳐야 한다.
현재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의석과 검찰개혁안 여야 합의에 동의를 밝힌 정의당 의석을 고려하면 검찰청법 개정안은 큰 이변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두 번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국민의힘은 2차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상정된다. 민주당은 전날(29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중대범죄수사청 발족 논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다만 사개특위 결의안에 대한 표결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내달 3일 열릴 임시국회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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