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검수완박] 민주당 내 강경 목소리, 이수진 "수정안 아닌 법사위 안 처리해야"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18:20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18:20

"검사 직접 수사 범위, 대통령 권한 크게 늘려"
"별건 수사 관련도 불명확, 혼란 초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오는 3일로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아닌 검찰의 수사보완권을 제한한 법사위 원안으로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수사-기소의 완전분리라는 검찰정상화 개혁을 크게 후퇴시켰지만 적어도 역사의 방향성을 인정한다고 생각했기에 수용했었다. 그리고 이를 명확하게 한 것이 법사위에서 처리한 원안"이라며 "그런데 어제 본회의에는 수정안이 상정됐다"고 불만을 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두번째) leehs@newspim.com

이 의원은 "그나마 검찰의 직접 수사의 범위를 제한하고, 별건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중재안의 취지에 맞게 법사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법안마저도 후퇴되는 상황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수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와 관련해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돼 있는 반면, 법사위 통과안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돼 있어 의미가 크게 달라졌다.

이 의원은 "'무엇 중'이라고 하면 무엇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하지만, '무엇 등'이라고 하면 무엇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게 된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검찰청법의 등을 활용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이를 지킬까요"라고 의문을 표했다.

그는 "지금도 검찰권 강화를 위해 숱한 꼼수를 부리고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하는 사람"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이 나중에 '등'이라는 표현을 토대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시도를 막기 위해 중으로 바꾼 것인데 박 의장의 반대로 다시 등이 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와 별건방지 관련 법안 부분도 문제 삼았다. 이어 "검찰 정상화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검사의 별건수사를 막는 것이었고 그래서 법사위 통과안에서는 경찰 송치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서'만 검찰의 직접 수사를 허용하는 것으로 제안됐는데 이 부분이 수정안에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위법 수사 사건이나 고소인의 이의제기 사건 등에서도 검찰은 경찰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때의 수사 범위를 법사위 통과안에서는 동일한 범죄로 명확하게 했는데 수정안은 동일성을 해치치 아니하는 이라고 고쳤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에 재량범위에 대한 이런 불명확한 법문은 해석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검찰이 훈령이나, 예규로 멋대로 해석하고 수사권의 확대를 꾀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 법사위에서 처리한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미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검찰정상화 개혁이 후퇴되고 국민의힘이 합의를 헌신짝 버리듯 파기해버린 상황에서 여기서 더 물러나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