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한 것 아냐...국민에게 피해"
"문 대통령, 민주당 위험한 폭주 중단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단독 소집 예고한 것과 관련 "국회법에 규정된 숙려 기간을 무시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원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법 58조 4항은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외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간사와는 어떤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 관련 원내대표 - 법사위원 긴급기자간담회에 앞서 법사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2.04.18 kilroy023@newspim.com |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 대한 변협, 민협 등 변호사 단체 참여연대 등 이 모두 반대하고 있다. 경찰마저도 보완수사 비율을 확대하면서 반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건 사법 시스템이 어찌되든 국민 피해에 관심 없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검수완박법이 국민에게 피해간다고 강조하는 것이지 검찰을 위한 게 아니다"라며 "검찰 위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치안 범죄, 민생 범죄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검수완박법 비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부정부패 범죄 권력자 범죄에 면죄부를 주면 대한민국의 기강이 서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래서 제가 국민독박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며 "법을 통과를 총력 저지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이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문재인, 이재명을 지키자고 국가 시스템을 뒤흔들겠다는 입법적 시스템 그만둬야 한다"며 "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 자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에 거듭 촉구하는데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 중단 시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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