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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1일 (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14:34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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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 상임위 '신흥·핵심 기술 확보 정책 협력'
장제원 "초대 국무총리 기존 거론인사 중 결정"
김동연, 경기지사 출마 "공정 경쟁 여건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가 신흥·핵심 기술 확보 정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안보실은 '신흥·핵심 기술과 국가안보 전략과제'도 공개했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존 사노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이 "북한이 2027년까지 최소한 2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노 전 부국장은 30일(현지시간) 세계정치연구소(IWP) 초청 웨비나에서 지난 4일 촬영된 위성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31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군들을 만났고 기존에 거론된 인사들 중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31일 더불어민주당 경선룰과 관련 "밖에서 온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선언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권리당원 50%룰' 때문에 밖에서 온 사람들은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무총리직 후보군에 정치인 출신을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치인이라는 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타고난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역할을 하다가 정치를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정치를 한 번 하게 되면 정치인 이전에 역할한 것에 대해 평가를 안 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NSC 상임위...신흥·핵심 기술 확보 위한 '전략과제' 발표, 새 정부와 협력 / 전자신문
청와대는 31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가 신흥·핵심 기술 확보 정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보실은 '신흥·핵심 기술과 국가안보 전략과제'도 공개했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北, 2027년까지 핵무기 최소 200개 보유할 것…영변 '풀가동' 중" / 한국경제
존 사노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이 "북한이 2027년까지 최소한 2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석은 영변 핵시설이 완전히 가동 중인 것으로 포착된 상업 위성사진들을 바탕으로 했다. 사노 전 부국장은 30일(현지시간) 세계정치연구소(IWP) 초청 웨비나에서 지난 4일 촬영된 위성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내놨다.

바이든, 공약 뒤집어 '선제적 核공격' 유지 / 문화일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극단적 환경'에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핵무기 선제공격'까지 포함해 전략적 모호성을 채택해온 기존 핵 정책을 유지한다. 북한을 비롯해 러·중 등 적대국의 안보위협 증가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미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지난 28일 의회에 제출한 '2022 핵태세검토(NPR)·미사일방어검토(MDR)' 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했다.

장제원 "총리 후보군 다 만나봐...거론된 인물 중 곧 결정될 것"/뉴스핌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31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군들을 만났고 기존에 거론된 인사들 중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 기자들의 총리 인선 관련 질문에 "새로운 사람은 뭐...다 (보도에) 나왔다.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종합] 김동연 "경기지사 경선룰, 외부인에 불공정…與기득권 내려놔야"/뉴스핌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31일 더불어민주당 경선룰과 관련 "밖에서 온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선언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권리당원 50%룰' 때문에 밖에서 온 사람들은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주선 "총리직에 정치인 배제는 문제…국정, 경제만 있는 것 아냐"/헤럴드경제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무총리직 후보군에 정치인 출신을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치인이라는 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타고난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역할을 하다가 정치를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정치를 한 번 하게 되면 정치인 이전에 역할한 것에 대해 평가를 안 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언주도 참전 "전장연 거칠어도 '기득권 횡포' 동일시 말라"/헤럴드경제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놓고 충돌하는 데 대해 "이들의 거친 투쟁에 화가 나도 기득권 노조 등 '기득권 카르텔'의 횡포와 동일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3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장연의 주장이 다소 거칠어도, 그 투쟁방식이 다소 사려깊지 못해도, 그 방식을 비판하고 불법이 있으면 처리할 일이며 장애인 문제의 본질이 덮이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페널티 룰' 최대 10%로 조정/문화일보
국민의힘이 3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6·1 지방선거에서 현역 의원과 무소속 출마 이력자에 대한 '페널티 룰'을 최대 10%로 조정하기로 했다.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직 후보자 역량강화시험(PPAT)에 대해서도 역기능을 최소화할 대안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단독]인수위,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완화한다/아시아경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주택담보대출 금지선을 3억~5억원 가량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시가 기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이 기준을 최대 20억원으로 높여 대출을 일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2019년 정책 도입 당시 보다 15억원 초과 주택이 크게 늘어난데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차기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용진 "송영길 '서울시장' 차출? 책임있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아시아경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차출론이 제기되자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이 "차출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다시 복귀하는 방식은 별로 책임있는 모습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31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민주당이 지금 제대로 반성하고 혁신하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5년 만에 정권을 다시 뺏긴 엄청난 실패, 중상을 입었는데 그만큼 아파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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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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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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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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