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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중기부, 5년만에 '해체설'…중기 육성 후퇴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06:00

중기·소상공인 산업부 일원화 가능성
벤처·스타트업 지원책 과기부로 이관
중기업계 "대기업 중심 정책 우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중소벤처기업부를 해체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통신부로 기능을 이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중소기업청에서 중기부로 격상된 지 5년 만에 중기부가 해체되면서 중소기업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중기·소상공인 정책 산업부…벤처·스타트업 과기부 이관 가능성

30일 인수위·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인수위가 내달 초 차기 정부 조직개편 초안을 내놓는다. 이 가운데 21년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급 청에서 장관급 부처로 승격한 중기부의 개편에 관심이 쏠린다.

중기부는 그동안 산업부와 과기부 등 각 부처 간 정책들이 겹치거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와 해체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1.01.24 jsh@newspim.com

현재 중기부 주요 정책은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여기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은 산업부로, 벤처·스타트업 정책은 과기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산업부는 지난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기업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생태계 구축 전략'으로서 지속되는 경제의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고 기업 성장이 활성화 되는 중소→중견→대기업의 성장사다리 복원을 언급했다.

산업부는 산업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언급한 것은 의아할 수 밖에 없다.

벤처·스타트업 정책은 과기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가 과학기술 분야 위상 강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기술 창업 등을 부각시키기 위해 중기부의 벤처·스타트업 정책을 포함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수위 인선을 살펴봐도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으로 김윤정 창업진흥원 선임부장을 발탁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창진원은 중기부 산하 창업지원 전담기관이다. 중기부 산하기관 인사가 산업·일자리 등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가 아닌 과학기술교육분과에 합류한 것은 중기부와 과기부 일원화를 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 업계 "대기업 중심 정책 추진 우려"…중기부 노조 "중소기업 대변하는 부처 필요"

중기부 해체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장관급 부처로 격상돼 추진해오던 중소기업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기부가 해체되고 산업부로 일원화될 경우 중소기업 정책보다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 무게 중심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며 "중소기업 정책을 부처차원에서 추진하던 것 만큼 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라며 "현재도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늑장 지원이다 뭐다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데 제대로 처리가 가능할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22 photo@newspim.com

중기부 공무원 노조도 조직개편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중소기업 보호 등 중요 정책이 산재해 있는데 통폐합하거나 조직이 이전되면 정책 공백과 인력 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중기부 공무원노동조합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불과 5년만에 중기부 기능을 쪼개 과기부·산업부에 이관하고 조직 통폐합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며 국가가 중소기업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는 역사적 흐름과 반하는 이야기이자 중기청이 출범한 1996년 이전으로의 회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과제 선정과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그동안의 노력은 퇴색되고 전 정부 지우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앞서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취하려다 정작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하는 국가의 책무가 훼손될까 심히 염려된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불평등한 경제구조에서 중소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부처가 독립적인 정책과 입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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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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