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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ICE 요원의 미네소타 여성 사살 시위에 "내란법 발동"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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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미 이민세관국(ICE) 요원의 여성 사살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지역 정부가 막지 않는다면 내란법을 발동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서 "미네소타의 부패한 정치인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단지 자기 일을 하려는 ICE 요원들에게 공격을 가하는 전문 선동꾼들과 내란자들을 막지 않는다면 나는 '내란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대통령이 나보다 앞서 이 법을 사용해 왔다"며 "그리고 한때 위대했던 이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참상을 신속히 종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이민자 단속 중이던 ICE 요원이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 르네 굿에게 접근했고 해당 여성이 현장을 빠져나가려 액셀러레이터를 밟자, 총을 쏴 사살했다. ICE가 속한 미 국토안보부(DHS)는 사망자가 고의로 ICE 요원을 차로 치려고 했다며 그러한 행동이 국내 테러이며, ICE 요원이 자기방어를 위해 여성을 향해 총을 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네소타주와 지역 지도자들은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미니애폴리스를 떠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전날 밤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지속 불가능하다"며 "우리 도시가 처하게 된 상황은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며 동시에 우리는 사람들의 아전을 지키고 이웃을 보호하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2026.01.16 mj72284@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내란법 발동을 종종 언급해 왔다. 내란법이 발동되면 대통령은 군대를 특정 국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법 발언은 한 연방 판사가 시위에 대응하는 ICE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판결 직전에 나왔다. 케이트 메넨데스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늦어도 16일 오전까지 비살상 무기 사용과 ICE 차량을 따라붙는 운전자에 대한 정지 명령, 경찰이 설정한 경계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체포를 제한할지에 대한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별도의 포스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메넨데스 판사를 "매우 존경받는 판사"라고 부르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메넨데스 판사는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 확대를 중단시켜달라는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의 요청을 즉각 승인하지 않고 추가 자료와 답변을 받아보기로 했다. 

미네소타 정치인들은 주민들이 침착하고 차분히 행동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나는 당신들이 화난 것을 알고 나도 화가 난다"며 "도널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거리의 폭력이지만 미네소타는 품위와 정의, 공동체, 평화의 섬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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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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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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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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