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넘기려는 정부 계획이 보류됐다. 대신 소위원회 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위는 2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2022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의 일부 안건을 제외하고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2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권 장관 뒤로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촉구 손피켓을 들고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2.02.25 mironj19@newspim.com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는 주주제안과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기금위에서 수탁위로 넘기는안건이 담겼다. 

수탁위는 근로자, 지역 가입자, 사용자가 각 3인씩 추천해 총 9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던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되면서 설립됐다. 주주권 행사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기금위에 보고하는, 일종의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 보류 결정으로 대표소송과 주주제안 권한을 수탁위에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대선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금위는 기금위 산하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간 후 기금위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기금위 회의는 1년에 4차례 이상 열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영계에서는 이번 보류 결정에 대해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상장사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의 주요 쟁점 사안들을 유보키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음에 안도하는 바나,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유사한 시도가 반복될 수 있음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 국민연금기금 대체투자 위탁 운용 목표 범위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대체투자 위탁 운용 목표 범위를 기존 65~95%에서 65~99%까지 조정하기로했다. 

또한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와 2022년 자산군별 목표 액티브위험 배분 결과 보고, 2021년도 12월 말 국민연금 기금 운용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연금 기금위원 중 당연직인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을 비롯해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주요부처 차관들이 모두 불참하고 1급 실장들이 대리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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