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이재명 "국민연금 조기 가입" vs 윤석열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

기사입력 : 2022년02월25일 08:42

최종수정 : 2022년02월25일 08:42

연금개혁 큰틀 공감…해법은 동상이몽
이재명 "소득유무 따른 연금 조기 가입"
윤석열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 운영"
안철수 "동일연금제, 공적연금 일원화"
심상정 "연금 보험료율 3~4%p 상향"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3월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권에 도전장을 내민 여야 후보 모두 "국민연금 개혁을 하겠다"며 큰 결단을 내렸다. 시기상 문제일 뿐 현행 연금제도 손질 없이는 기금 고갈을 피할 수 없다는 공통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관련 공약으로 동일연금제, 보험료율 인상 등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을 제시하며 연금개혁 화두를 주도하고 있다.

대선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최근 소득 유무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 운영 등의 제도 개편안을 빼들고 개혁 논의에 첫발을 디뎠다. 큰 틀에서는 개혁에 공감했으나 실행 방안을 두고 후보별로 미묘한 온도차도 드러낸다.

◆ "연금 기준 일원화" 닮은꼴…심상정 '보험료 인상' vs 안철수 '동일연금제'

심상정·안철수 두 후보는 크게 봐서 닮은꼴이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일하겠다는 목표가 그렇다.

보험료 납부액과 수급율 차이가 현격한 수지불균형이 가장 큰 문제라는 인식이다. 이는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먼저 심상정 후보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을 골자로 한다. 1998년 이후 24년째 동결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3%로 상향하고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도 현재 23~24%에서 3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기초연금 또한 현행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게 심 후보의 구상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연계방식을 폐지하기로 했다.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국민연금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현 공무원들은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라 공무원연금을 운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처럼 심 후보가 구체적인 수치로 연금개혁안을 보여줬다면 안철수 후보의 연금개혁안은 밑그림이다.

안 후보의 핵심 연금개혁 공약은 공무원·사학·국민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맞추는 '동일연금제'다. 보험료 납부율, 국가·사용주 부담비율, 소득대체율, 연금개시연령, 퇴직금 등 서로 다른 재정설계 구조를 국민연금 기준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합국민연금법' 제정으로 연금통합의 법적근거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공적연금 개혁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다만 각 연금마다 재정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공단 간 통합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여야 합의로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를 구성해 방향을 설계하자고 요청했다.

◆ "초당적 문제" 원론 합의…이재명 '연금 조기가입' vs 윤석열 '공적연금 개혁위'

이재명 후보는 소득 유무에 따른 국민연금 조기가입 등을,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한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큰 틀에서 여야 후보 모두 국민연금의 현 운영체계를 바꿔야한다는 데에 공감한다지만 좀 더 근본적 대안을 찾아야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을 이틀 앞둔 13일 오후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차량광고업체에서 관계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 유세차량(위)을 제작하고 있다. 아래는 지난 11일 오후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차량광고업체에서 제작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유세차량 모습. 2022.02.13 photo@newspim.com

우선 이 후보는 소득 유무를 토대로 누구나 조기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해 실제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가입규정도 특수형태, 플랫폼종사자 등 노동의 형태로 구분하는 대신 소득 유무에 따라 언제든 가입할 수 있도록 바꿔야한다고 밝혔다. 국민적 불신 해소 차원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노인 기초생활 보장, 공적 연금개혁위원회 설립을 통한 임기 내 그랜드플랜 제시 등 방향성만 언급하고 있다. 공약으로 내놓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로는 초당적인 인사들로 구성해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결국 관련 방법론은 집권 이후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돼서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께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연금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에서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을 뺀 것이다. 정부는 4차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이 2057년께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정처는 고갈이 2년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2055년도는 1990년생 현재 32세인 이들이 만 65세가 돼 국민연금 수령자격을 얻는 해지만 기금이 고갈되면 해당 연령대부터는 연금을 탈 수 없는 사태에 이른다. 대선을 맞아 연금개혁이 주요 화두로 던져진 배경이다. 개혁의 요점에는 '얼마를 내느냐', '얼마를 받느냐', '언제부터 받느냐'가 함축돼 있다.

kh99@newspim.com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