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지난해 해외로 이주한 '자산 10억원 이상 자산가'는 139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를 발표하면서 "2025년 자산 100만달러(약14억원) 이상을 소유한 고액 자산가가 2400명 해외로 유출됐다"는 주장을 직접 반박한 것.

임 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세청은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에 대해 전수 분석했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대한상의가)백만장자의 탈(脫)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국민들께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한국인의 최근 3년 평균 해외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며, 이중 자산 10억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아래 표 참고).

이어 "대한상의가 인용한 보고서는 '한국인 백만장자의 순유출이 작년 2400명으로 최근 1년간 2배 증가했다'고 밝혔으나, 해외 이주자 중 10억원 이상 보유자의 인원과 증가율은 모두 사실과 매우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해외이주자 중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 수준이고, 1인당 보유 재산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97억원, 54.6억원, 46.5억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3년 평균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전체는 39%이나, 10억원 이상은 25%로서 전체비율 보다 오히려 낮다"면서 "즉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어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가 감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향후에도 국세청은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국민들께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내 재산을 편법적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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