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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민연금, 문제 기업 중점관리기업 지정·대표소송 개시해야"

기사입력 : 2022년02월25일 15:23

최종수정 : 2022년02월25일 15:23

HDC현대산업개발, KT, 이마트 문제기업 지적
올해 첫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회의장서 피켓팅 시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법행위로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을 훼손한 기업들에 대해 중점관리기업 지정과 대표소송 개시등을 요구하는데 목소리를 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마트노조, KT새노조 등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인근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계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연금 운용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달라는 것"으로 "기금을 잘 운용해서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는 주주들의 잘못된 행위를 엄벌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마트노조·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KT새노조·한국노총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앞에서 대표소송 등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25 mironj19@newspim.com

이들은 부실공사로 논란을 빚은 HDC현대산업개발, 멸공발언을 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가치 하락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문제가 된 기업들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고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을 주장했다.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은 "HDC현대산업개발은 반복적인 산업재해와 소비자 품질 하락으로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라면 이사회를 열고 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는데 현대산업개발은 이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지배구조 문제 있는 회사를 개선하겠다고 했다"면서 "로드맵에 따르면 이미 문제 있는 회사의 중점관리기업 선정과 주주대표소송 제기돼야 했지만 여전히 이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 논란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혐의로 과태료와 추징금을 부과받은 KT에 대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주헌 KT새노조 위원장은 "미국 증권거래위가 최근에 KT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는 회계부정 혐의와 일명 '상품권깡'으로 마련한 현금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 이유"라면서 "새노조가 2017년말 고발해 수사가 들어갔음에도 국민연금은 사건과 관련된 이사들의 선임을 묵인·방조한 것이 아니라 적극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KT의 1대주주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주주총회에서 구현모 사장 해임안과 사내이사 해임 등 사건 관련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이날 2시에 열릴 예정인 올해 첫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장에서 준비해온 피켓을 들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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