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예술인들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미술작품 선정 공모제'를 전국에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2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겨냥해 "최근 예술계에서 거짓 경력과 허위 전시 이력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는 예술인을 모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독과점과 불공정은 부패의 씨앗이 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무너뜨린다. 경제 영역뿐 아니라 다양성이 핵심인 예술 영역도 그렇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미술작품 선정 공모제'를 도입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미술작품 선정 공모제란 공동주택이나 도‧산하 기관의 건축물에 설치될 조형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모를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것으로, 현행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허점을 보완한 제도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축하면 건축비의 1%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는데, 미술작품 선정 과정에 별다른 규제가 없어 특정화랑에 선정작이 편중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후보는 "2019년 전국 최초로 '미술작품 선정 공모제'를 도입했다. 공동주택이나 도‧산하 기관의 건축물에 설치될 조형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모를 진행하도록 하고, 민간 사업자 또한 공모 절차를 통해 미술작품을 설치하면 여러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며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개선해 그간 발생해온 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 문제도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강국의 길이 멀리 있지 않다고 믿는다. 예술인들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국민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하는 나라가 문화강국이다"라며 "경기도에서 도입한 미술작품 선정 공모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더 많은 예술인들에게 기회의 문이 열리고 전국에서 다채로운 예술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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