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이재명·안철수·심상정 "과학기술부총리" vs 윤석열 "대통령직속위"

기사입력 : 2022년02월25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02월25일 06:42

과학기술부총리 vs 대통령직속위…해법 달라
우주청 필요성은 공감…설립지역은 아전인수
초격차 기술 확보 위한 연구생태계 개선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4차산업혁명, 디지털대전환, 국가전략기술 등으로 기술패권 시대가 무르익고 있다. 대통령선거 후보들 역시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대선 후보 모두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실상 정책을 펼쳐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때는 여전히 세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들린다.

◆ 李·安·沈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vs 尹 대통령 직속위 강조

대선 후보들은 모두 과학기술 연구·개발(R&D)를 통해 기술 패권 시대의 선도 국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다만 그 구심점은 일부 이견이 나타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롯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를 도입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분야를 이끌어갈 리더로 현재의 장관으로서는 그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사회 전분야에 걸쳐 과학기술이 빠지는 영역이 없어 과학기술부처의 장관에게 힘을 싣는 동시에 실질적인 기술 패권 국가의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과학기술부총리는 노무현 정부가 도입해 운영했다. 과학기술에 대한 소중함을 인지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과학기술부총리는 없어졌다.

이들 3명의 후보는 과학기술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이제는 과학경제 시대가 도래했다는 데 이들은 공감한다. R&D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산 문제만 봐도 현재는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하다.

과학기술이 접목된 산업을 키우기 위한 예산 확보 과정에 과학기술계의 현실적인 의견이 담겨야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2.21 photo@newspim.com

반면 윤석열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보다는 대통령 직속의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를 두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이 중심이 돼 부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을 두고 민간 인사의 참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계는 정부조직 변화보다는 효율성 여부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우선 역대 정부가 과학기술분야에 대해 어떤 기조로 바라봤는지부터 세밀하게 따져주면 좋을 것"이라며 "과학기술 분야의 조직에 힘을 실어주고 세부조직을 개편하는 것도 중요하나 실제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개편인지부터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우주기술 확보 선점 노리는 李·尹…우주청은 어디로

지난해 10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이후로 우주산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대선 후보 역시도 우주산업을 새로운 먹거리산업으로 보고 체계적인 R&D와 산업 확대 방안을 설계하고 있다.

우주산업 역시 조직 구성안에 시선이 모인다. 이미 현 정부에서도 우주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우주청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2022.02.11 photo@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같은 우주관련 독립기관인 대통령 직할의 우주전략본부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또 2030년에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독립기관 설립이 절실하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다.

설립 대상 지역은 충청권이다. 청 단위의 기관이라면 대전이고 부 차원의 기관일 경우에는 세종이 맞다는 얘기도 나오는 가운데 향후 기관 성격을 충분히 검토해 충청권에 설립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윤석열 후보도 우주항공청 설립을 약속했다. 다만 지역이 다르다. 윤 후보는 지난 19일 경남 진주 유세 현장에서 경남에 항공우주청 설립 의지를 전했다. 경남을 미래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기반으로 서부경남 지역을 항공우주주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우주산업 컨트롤타워 설립이 되더라도 지역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민심 역시 동요한다. 일각에서는 지역민의 표를 구하기 위한 구애 공약이라고 지적한다.

한 지역민은 "항공우주산업은 국가적인 산업 차원이며 해외 사례를 충분히 살필뿐더러 국내 사정상 효율적인 운영이 어떻게 될지부터 충분히 살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제대로 추진하려면 대선 이후에 누구든 선출된 이후에 지역을 고민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 초격차 꿈 향한 연구 생태계 개선 박차

과학기술계는 R&D 예산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비롯해 R&D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초격차의 기술도 모든 후보가 바라는 바다. 다만 세부안은 제각각이다.

연구·개발(R&D) 현장 모습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2.02.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국가전략기술 및 기술주권 확립을 강조하며 R&D 생태계 개선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또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 R&D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지역 R&D의 자율성을 강화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한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다.

윤석열 후보는 국가 장기연구사업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단기 연구로는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는 게 과학기술계의 지적이기도 하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약에 담았다.

또 국경없는 글로벌 R&D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팬데믹 등 국제적인 위기가 나타나면서 혼자서는 R&D를 할 때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차원이다. 여기에 융합연구 등에 대해서는 선지원 후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연구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공약이다.

안철수 후보는 규제혁신법을 제정한다. 기존의 R&D 결과가 산업으로 접목되는 과정에서 결국 문턱 높은 규제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어 국무총리 직속의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규제개혁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 디스플레이·이차전지·원전·수소에너지·바이오산업 등 5대 초격차 분야에서 핵심인재 50만명 양성에 팔을 걷을 계획이다. 인재 양성을 위해 4차산업혁명에 대응할 특수목적고 17개를 각 지역에 신설할 예정이다.

심상정 후보는 R&D 예산으로 40조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과기부 자체의 R&D 예산이 적다보니 충분한 지원을 통해 연구 성과를 키우겠다는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비의 70%를 보장해줄 계획이다.

그는 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을 디지털균형발전청으로 승격할 계획이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선도 기관으로 키우겠다는 얘기다.

이밖에도 녹색 연구개발 연구예산을 확대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보다 미래 지향적 연구 과제를 늘려나간다는 게 심 후보의 구상이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 R&D 현장의 애로사항이 적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 대선 후보들 모두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것 같다"며 "한국 과학기술의 요람으로 출연연이 바로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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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