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이재명 "인프라 구축" vs 윤석열 "플랫폼 정부"…디지털전환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22년02월24일 15:16

최종수정 : 2022년02월24일 15:16

이재명 "135조 들여 일자리 200만개 창출"
윤석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거듭날 것"
안철수 "5대 초격차 기술 글로벌 기업 육성"
심상정 "디지털전환 기반 녹색산업혁명"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흐름에 따라 산업 전 영역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대선 후보들이 '디지털 전환' 미래 성장동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적용해 임기 3년 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 지원체계 강화와 미래인재 양성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첨단기술에 기반한 국가역량 확보를 강조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뉴스핌이 주요 대선 후보들의 디지털 전환 관련 공약들을 짚어봤다.

◆ 이재명 "디지털 인프라 구축 135조 투자…일자리 200만개 창출"

이재명 후보는 정부 주도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매년 정부 예산의 3%인 85조원, 지방자치단체 20조원, 민간 30조원 등 총 135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이 후보는 선대위 출범 1호 공약으로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 ▲전통산업 디지털 전환과 혁신창업 지원 ▲디지털 전환 6대 핵심 기술 투자 ▲디지털 주권 보장 등 디지털 전환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우선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6G 등 3대 물적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IoT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클라우드를 통해 공유하고 AI로 상황을 분석하는 생산 연결 체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과잉·중복 규제를 없애는 등 혁신 관련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충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오전 충북 충주 젊음의거리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토 심장부 충북 발전, 이재명은 합니다!' 집중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24 leehs@newspim.com

AI, 양자기술, 사이버 보안, 블록체인, 반도체, 고성능컴퓨팅(HPC) 등 디지털 전환 6대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지적 인프라 거점 구축, 디지털 창업 지원 강화 등 국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교육체계 혁신과 첨단분야 산학 협력 활성화로 디지털 미래 인재를 매년 20만명씩 10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휴먼 캐피털' 제도를 도입해 디지털 미래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휴먼 캐피털 제도는 소프트웨어(SW), AI 등 디지털 기술 교육훈련 비용을 최대 1500만원까지 정부가 선지급하고 교육 수료자가 취직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교육비의 약 70%를 상환하는 제도다.

◆ 윤석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거듭"

윤석열 후보는 AI·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적용해 임기 3년 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단일 사이트에서 정보와 행정 처리를 제공한다. 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이를 AI로 분석해 최선의 정책과 우선순위를 결정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AI산업 육성, SW산업 발전,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 사이버 안전망 구축,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 6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여야 전직 국회의장.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에 참석한 윤석열 대선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2.24 kilroy023@newspim.com

특히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AI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저변 확대와 오작동·남용 등 역기능 예방을 위한 AI윤리, 피해 구제 방안 등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산·학·연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AI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를 조성하고 공교육과 행정, 국방 분야에 AI기술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SW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연간 10조원의 공공SW 혁신 제품 구매에 나서고 SW업계 불공정 관행 해소, 융합원천기술 연구 집중 지원 등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사이버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응체계 일원화와 함께 가상공간 내 '사이버보안 훈련장' 운영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 내 보편적 SW교육을 확대하고 나이와 성별 관계없이 학습가능한 디지털 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관련 전공, 대학, 학과 정원 및 국가장학금 지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안철수 "5대 초격차 기술 육성"…심상정 "디지털전환 기반 녹색산업혁명"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 역량 확대를 강조하면서 5-5-5 신성장전략을 내세웠다.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인 SMR, 수소에너지 등 5대 초격차기술을 육성해 삼성전자 급 글로벌 선도 대기업을 만들고 세계 5대 경제강국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분야의 핵심인재 50만명을 육성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 혁신부를 신설하고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과목 전공에 대한 정원 규제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경제강국을 위한 정부조직 개혁, 국가과학기술체계 구축과 지원사업 확대 방침도 내놓았다. '국가미래전략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해 국내 연구개발비 비중을 임기 내 GDP의 5%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계획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2.24 kilroy023@newspim.com

심상정 후보는 디지털전환을 기반으로 녹색산업혁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배터리, 전기차, 그린수소, 생태농어업 등 5대 전략분야 기숙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자치 실현을 위해 연구과제중심제도를 폐지하고 연구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할 것을 밝혔다.

기초과학 투자와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지구과학, 생물, 화학 등을 중심으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기초과학 분야에 투자와 육성에 나서는 한편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예산도 2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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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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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