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이재명 "토지이익배당제" vs 윤석열 "종부세 폐지"…부동산공약 동상이몽

기사입력 : 2022년02월25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02월25일 06:36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최대 1년 유예"
윤석열 "종부세 1주택자 완화, 상속주택 배제"
안철수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춰 안정화"
심상정 "보유세 강화…실수요 고려한 공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야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부동산세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질타하며 부동산 정책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예고한 것이다.

여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토지이익배당제' 신설로 토지이익배당 전액을 국민 기본소득에 활용한다는 계획이고, 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개편으로 사실상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주택 보유세(종부세·재산세)는 높이고 거래세(양도세·취득세 등)는 낮추는 대안을, 심상성 정의당 후보는 상가와 빌딩, 분리과세 토지 등에 종부세를 포괄 적용하는 종부세 강화 방안을 내놨다.

◆ 이재명, 토지이익배당제 신설…부동산 실효세율 0.17%→1% 인상

이재명 후보는 새로운 부동산 세금 부과 방안인 '토지이익배당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기존에 주장하던 '국토보유세'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이름을 바꿨다. 민간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세금을 걷어 토지가 없거나 적게 보유한 국민 90%에게 배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실효세율을 0.17%에서 1%로 인상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즉 토지이익배당제는 토지보유분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여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개념이다. 기본소득 지급은 지역화폐형으로 이뤄진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해 특정 지역 내에서만 소비되는 화폐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의왕=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1.23 photo@newspim.com

또 이 후보는 부동산세 납부를 미뤄주는 '과세 이연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과세 이연제도는 당장 현금이 없어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주택의 매도나 상속 또는 증여 시점까지 세금납부를 미뤄주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이 후보는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최대 1년간 유예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기간에 따라 중과를 차별적으로 면제해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현재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약 4개월간 전부 면제하고, 7개월까지 절반, 10개월까지는 4분의 1을 면제하는 '4·3·3 방식'이 거론된다.

아울러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연기도 주장한다. 1주택만 보유한 채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 등에 의존해 생활하는 노인 은퇴자들의 경우 소득 등 제한적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 상속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공약도 내놨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일정기간 보유 주택 수에서 배제해주는 것이다. 해당 공약은 정부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최대 3년간 유예해주기로 하면서 어느정도 실현된 상황이다.

◆ 윤석열, 종부세 전면 재검토…재산세 통합·1주택자 종부세 면제 추진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보유세인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 종부세를 면제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현재 종부세 시스템을 폐지하자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다.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후보는 과세이연제도 등을 도입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도 경감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성=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에서 열린 "서해안시대는 새로운 100년의 중심 내포에서!" 선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22 kilroy023@newspim.com

거래세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50%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모두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다.

윤 후보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 한다"며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 급등을 막겠다"고 말했다.

주택 거래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다주택자 부담이 큰 누진세 개편도 예고한 상황이다. 윤 후보는 기존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세율을 완화하는 등 취득세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는 파격 공약도 내놨다.

◆ 안철수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 vs 심상정 "보유세 강화"

이 외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주택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의 세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는 보유세를 높여 거래 매물을 활성화하고, 실제 거래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낮춰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예로 들었다. 안 후보는 지난달 초 경제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미국처럼 보유세가 높고 거래세가 낮은 형태"라면서 "지금도 보유세가 높기는 하지만 거래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유일한 여성 대선 주자인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기수요보다는 실수요를 고려한 공급이 필요하며,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표적 공약으로 상가와 빌딩, 분리과세 토지 등에 종부세를 포괄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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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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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