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점검결과 979만건 중 27만건 불합격
안전관리 대상 44만곳…관리자 약 7만명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전체 전기설비는 2648만건으로 1년 전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영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2021년 전기설비 검사‧점검결과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다.
최근 3년간 용도별 전기안전 검사·점검 결과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2.16 fedor01@newspim.com |
2021년 기준 전체 전기설비는 2648만 건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산업부는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16.8%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일반용 전기설비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전년 대비 2.8% 증가했고 자가용 전기설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6.6% 늘었다.
사업용 전기설비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증가로 전년 대비 10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점검 건수는 총 979만건으로 이 중 불합격은 26만8000건으로 불합격률은 2.7%였다. 최근 3년 동안 전기설비 불합격률이 소폭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사용전검사 불합격률은 9.6%로 전년 대비 0.4% 늘어났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2만1531개소 중 1321건이 불합격(6.1%)해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 안전점검 대상은 지난해 대비 숙박업은 974개소에서 1931개소로 늘어났지만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단란주점·유흥주점, 어린이집 등은 감소했다.
지난해 안전등급 전기설비(81만2187호) 점검결과 주의(C), 경고(D), 위험시설(E)이 11.9% 점유했고 E등급 1만9605호(2.4%)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통해 시설개선을 유도했다.
특히 E등급 대상은 여러사람 이용시설,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이 포함돼있어 대규모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설비개선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기안전관리자는 지난해 기준 44만개소, 안전관리자 7만명이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안전관리 4만2948개소 5만4353명, 대행안전관리 38만5410개소 1만5040명, 한국전기안전공사 1만998개소 517명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설비 현황, 검사·점검, 전기안전관리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며 "전기설비에 대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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