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중심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소상공인 300만원 지원…방역예산도 확충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정부가 새해 첫 추경안에 대해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올해가 시작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다"며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보강에 필수적인, 시급한 사업으로만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경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됐다. 2022.01.21 yooksa@newspim.com |
김부겸 총리는 "지난해 추가로 들어온 세수를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하되, 아직 결산이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재원은 대부분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했다"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분들에게는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추가로 300만원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방역조치 연장으로 부족해진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요재원도 확충했다"며 "병상 확보와 먹는 치료제 도입 등 필수적인 방역과 의료 예산도 보강해 보다 빠른 시일 안에 일상회복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그간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 오신 만큼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각 부처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재정상황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는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금년도 본예산에 포함된 소상공인지원 사업들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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