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샘추경] 새해 첫 추경 14조 편성…소상공인 11.5조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0:14

2020년 코로나19 발생 후 7차 추경
올해 총지출 607.7조→621.7조 확대
국가채무 1064.4조→1075.7조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14조원 규모 코로나 7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추경으로 마련한 예산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지급, 병상 2만5000개 확보 및 경구용·주사용 치료제 50만명분 추가 구매 등에 쓰일 예정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11조3000억원을 적자국채로 충당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을 활용한다. 적자국채 전부 또는 일부는 지난해 초과세수(약 10조원 예상)를 활용해 메운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올해 총지출은 607조7000억원에서 621억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총지출에서 수입을 뺀 재정수지는 악화됐고, 적자국채 발행에 따라 국가채무는 증가하게 됐다.

◆ 소상공인 지원 11.5조…320만명에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을 위한 14조원 규모 원 포인트(one-point) 추경을 마련했다.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1.21 jsh@newspim.com

우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중 9조6000억원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1인당 300만원), 나머지 1조9000억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가 대상이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2021년 12월 25일 이전 개업했고, 일정액의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다. 매출 감소 기준은 2019년,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줄어든 사업장이다.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서 200만원 확대했다. 지원금은 내달 중 온라인 간편 신청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는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지금껏 확보한 예산은 올해 본 예산 중 2조2000억원+소진 기금변경 1조원+2022년 추경안 1조9000억원 등 총 5조1000억원 규모다.

지원대상은 2021년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개다. 피해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특히 정부는 손실보상금을 신속 지원하기 위한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분에 대한 손실보상 대상자 신청시 신용등급·보증한도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최대 500만원을 선지급한다. 대출금 500만원 중 손실보상으로 차감하고 남은 미정산액은 1.0%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 방역보강 1.5조 투입…2.5만개 병상·먹는 치료제 40만명분 확보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따른 방역보강을 위해서도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방역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을 1만4000개에서 최대 2만5000개로 확대하기 위해 4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1조5000억원이다.

또 경구용 및 주사용 치료제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 6000억원도 편성했다. 오미크론 확산, 재택치료 확대 등에 대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명분을 추가 구매해 총 100만4000만명분을 확보하는게 목표다. 중·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10만명분 추가 구매해 총 16만명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안정적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4인 가구 90만5000원, 10일) 및 유급휴가비(최대 13만원, 1일) 지원을 위해서도 5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외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가 발생할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1조원을 추가 확보했다. 올해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는 3조9000억원으로 이번 1조원을 더해 4조9000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한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 어려움에 선제 대응을 위해 1월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면서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올해 총지출 607.7조→621.7조 확대…재정수지 악화·국가채무 증가

이번 추경에 따라 올해 총지출은 본예산 607조7000억원에 14조원을 더한 621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1.4%가 증액됐다.

지출이 늘면서 재정수지는 악화됐고 국가채무는 늘었다. 지출에서 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8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조원 적자가 확대됐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2.5%에서 -3.2%로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예상하는 국가채무는 1064.4조원에서 1075.7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5%에서 50.1%로 늘어나게 된다.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선진국과 비교해 가장 앞선다. 지난해 11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향후 5년간 경제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선진국 반열에 오른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예측됐다.

IMF는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GDP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도 지난해 장기재정전망에서 2060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최대 81%까지 올라갈 것으로 관측했다.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1.20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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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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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