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의 중 소상공인 지원 증액 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로 영업 손실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또다시 재정이 투입된다. 11조5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영업제한이 이어지면서 추가 재정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의 추경 논의 과정에서 증액이 예상된다.
◆ 방역지원금 9.6조원·손실보상 1.9조원 신속 지원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에 11조5000억원의 재정이 편성됐다. 이번 재정에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1조9000억원이 담겼다.
2차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과 달리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돼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사이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과 함께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제외대상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및 생계부담 지원을 위해 그동안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중 역대급 규모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에 대해 매출이 감소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다음달 중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면 온라인 간편 신청을 통해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하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90만개사가 대상이다.
분기별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피해 규모에 비례한 차등 지급이 진행된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신청시 신용등급·보증한도 등에 대한 별도 심사없이 최대 500만원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추진된다.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가 부족하다는 데서 이번에 재원이 추가되는 것이다. 별도 서류없이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신속보상이 진행된다. 개인별 증빙서류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확인 보상 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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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논의 중 소상공인 지원 규모 증액 예고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추경 14조원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규모는 11조5000억원으로 82%에 달한다. 방역과 예비비를 보강하는 데 각각 1조5000억원, 1조원을 투입해야 하나 이번 추경은 사실상 소상공인 추경인 셈이다.
하지만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이번 추경의 정부안은 일부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미 여야가 정부의 추경 증액을 압박하고 있어서다.
추경 증액 레이스에 뒤늦게 포문을 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1차로 50조원의 예산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지원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고 손실보상 보정률도 80%에서 100%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점을 전했다.
이에 뒤질세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50조원까지는 안되더라도 최소한 그에 미칠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25조~30조원을 실현 가능한 목표로 설정해왔다.
여야가 추경 증액을 벼르고 있지만 추경을 대폭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도 들린다.
추경 증액을 위해서는 헌법 57조에 따라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추경안을 편성한 기획재정부는 원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보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시즌을 떠나 여야가 합의한다는 게 중요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절체절명의 시기라는 점을 정부도 고려해야 한다"며 "실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헤아린 추경 규모인지도 충분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