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만원 기본소득 도입 공약…예산 2.5% 증액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문화예술인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2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우리 문화자산과 디지털 첨단기술을 융복합해 대한민국을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6대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연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 ▲국민창작 플랫폼 운영 ▲지역 문화자치 강화 ▲청년 문화예술인 국가 고용 ▲문화외교 강화 ▲투자와 일자리 확대 등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0일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20 photo@newspim.com |
우선 이 후보는 문화 예산을 2.5%로 올려 현행 대비 2배 이상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문화예술인에게는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는 등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청년 문화예술인 육성을 위해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도 도입한다. 이는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5년간 창작활동 비용, 문화기관 이용권, 예술인 멘토 지원 등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문화외교'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한류는 세계 속의 문화강물로 성장했다"며 "터진 한류의 물꼬에 K-문화 강국의 배를 띄우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번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번역대학원대학교를 운영하고, 외국인들이 한국의 문화유산과 문화재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코리아 콘텐츠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문학·미술·음악·출판·광고·영화·드라마·게임·웹툰 등 콘텐츠 산업 육성 투자와 융자, 보증에 5년간 50조원 이상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취재진이 '정부 지원이 늘수록 정부 의존이나 간섭이 늘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의존과 간섭은 또 다른 것"이라며 "창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거나 예산을 지원하고 내용은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장하면 된다. 정부와 관료의 의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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