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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과학기술

과기부, AI·반도체·양자 등 10대 전략기술 선정…내년 R&D 3.3조 투입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0:30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0:30

경제안보·외교국방·혁신 10대 전략기술 선정
대체불가 원천기술 통한 기술주도 여부 관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반도체, 양자 등 기술이 10대 필수전략기술로 선정됐다. 내년에는 이들 10대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에 3조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오전 9시 30분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기술경쟁에서 우위에 서지 않을 경우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인 악재를 맞이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경제안보·외교국방·미래혁신 위한 10대 필수전략기술 선정

과기부는 ▲공급망·통상(경제안보) ▲국가안보(외교·국방) ▲신산업(미래혁신) 등 통합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야 할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별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 최종 10개 기술이 글로벌 기술패권 관점에서 집중 육성·보호해야 할 '국가 필수전략기술'로 선정됐다.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 현황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2.22 biggerthanseoul@newspim.com

인공지능은 기술지배력을 높이는 AI국가주의의 확산 속에서 기술차단 시 경제·안보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모빌리티 및 미래전장에서의 혁명을 가져올 자율주행의 치열한 우위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5G·6G는 개방형 네트워크 환경에서 6G 기술선점 등을 두고 국가·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다. 핵심부품에 대한 공급망 통제 시 위협이 될 수 있고, 6G 표준선점도 중요하다.

첨단바이오는 팬데믹 상황 시 국민생명·건강 뿐 아니라 국가안보도 좌우할 주요한 기술로 꼽힌다. 단기간 기술자립이 용이하지 않아, 국가차원의 전략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도체·디스플레이는 미중 패권경쟁의 시작점으로 공급망 확보경쟁이 치열한 기술이다. 우리나라의 수출비중의 20%를 차지하는 주력산업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경제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차전지는 수요급증에 따라 시장주도권, 차세대 기술, 공급망 등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상태다. 세계 최고수준의 제조기술에도 불구, 원료가공·소재에 대해서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게 위협요소로 꼽힌다.

수소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안보 구현의 핵심기술으로 평가된다. 2050년에는 약 30%의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동일한 출발선이지만 국가 간 기술경쟁과 공급사슬의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로봇·제조는 글로벌 공급망의 영향으로 자국내 제조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분야다. 제조업 기반의 우리나라 경제구조 상 기술종속이 되면 산업전반의 종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기술이다.

양자는 기존 컴퓨팅 기술의 한계 극복하기 위한 양자혁명에서 시작해 전산업에 막대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기술이다. 오는 2030년에는 상용화까지 예고되고 있다. 보안성 강화, 암호체계 무력화 등 안보관점에서도 반드시 확보가 필요한 분야로 꼽히다.

우주·항공은 민군겸용 기술이다. 국가 간 엄격한 기술통제로 자력개발만이 해답인 만큼 핵심전략기술에서 빠질 수 없는 상태다. 드론의 안보적 활용, 도심항공교통(UAM) 등 전략적 중요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보안은 지속적인 해킹공격, 네트워크 환경의 진화 속에서 디지털사회의 필수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경제·안보 인프라 보호를 위해 자립화가 필수적인 기술분야라는 데 과학기술계는 입을 모은다.

기술 주도권 확보 목표…대체불가 원천기술 민관 협력 기대

이들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은 최고 기술국 대비 60~9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과기부는 오는 30년가지 기술수준을 90%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민관 협업으로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과기부는 이들 전략기술을 선도형, 경쟁형, 추격형으로 구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검토·보완하는 맞춤형 전략방향을 제시했다.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에 따른 전략 유형화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2.22 biggerthanseoul@newspim.com

선도형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5G·6G를 구분, 기술·산업을 주도하는 민간혁신활동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쟁형으로는 인공지능, 첨단로봇·제조, 수소, 사이버보안 등이 꼽힌다. 경쟁형 기술과 관련 도전적인 R&D로 신속한 기술확보 및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추격형에는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기술이 분류됐다. 공공주도의 개방협력축적을 기조로 중장기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이후 구체화하기 위해 민관 협업체계를 통해 필수전략기술 내에서 더욱 집중해야 할 3~5개의 '세부 중점기술'을 선별하고 이와 관련된 실증·사업화, 규제개선, 기술보호 등을 포괄하는 육성·보호 종합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2조7000억원 수준의 10대 필수전략기술 정부 R&D 투자에서 내년에는 3조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대규모 R&D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R&D예타를 간소화하고 산학연 거점 연구기관 지정·육성 등 기술개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실증·데이터 인프라 구축, 기업R&D활동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핵심인력 양성·확보, 원천·핵심특허 확보 지원 등 민간의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다각적 지원도 강화한다. 기술주도권 확보에 핵심적으로 기여할 표준선점을 위해 기술개발부터 전략적 표준개발, 국제표준화 기구 리더직 진출 등을 지원하고,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보호법) 지정 확대, 인력관리를 통한 기술보호 조치에도 힘을 쏟는다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도전적인 목표달성을 추구하는 R&D를 본격화한다. GPS·자율주행·mRNA백신 등 혁신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한 미국 DARPA 방식을 지향하며 추진했던 그간의 다양한 시도를 우선 점검,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간다.

기존 기술체계와의 연동을 통해 지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국가필수전략기술의 세부 중점기술이 세제지원, 기술보호 등 부처별 다각적인 지원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체계 간 연동을 높인다. 기술발전, 경제·통상·안보 여건변화, 정책적 수요 등을 반영해 필수전략기술을 추가지정·변경해나갈 예정이다.

장관급 '(가칭)국가필수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필수전략기술 선정과 육성·보호 전략의 수립·추진·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공급망·산업지형 변화, 경쟁국 분석, 국제표준화 동향 등 필수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주기적 공유 및 대응책도 마련한다. '(가칭)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갖춰나간다.

임혜숙 과기부장관은 "기술경쟁력이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기술주권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민·관이 힘을 모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국가적 임무"라며 "이번 전략을 통해 미래 국익을 좌우할 필수전략기술 분야에 국가역량을 결집, 대체 불가한 독보적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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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반전으로 美 증시 기대감 '모락모락'...믿어도 될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을 필두로 한 금융시장에서 상반기 인플레이션과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공격적 긴축 추진이 화두였다면 하반기에는 침체 및 연준의 스탠스 변화 가능성이 시장 주요 변수로 부상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물가상승세가 꺾였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피어 오르는 한편, 침체 경고음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시장의 관심이 침체 쪽으로 옮겨가면 연준 역시 긴축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완화로 다시 돌아설 수 있어 증시 등 자산시장에도 분위기 반전을 기대해 볼만하다는 평가다. 미국 달러화와 인플레이션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인플레 피크아웃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빠르게 치솟던 상품 가격은 하락 조짐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인플레이션 정점 조짐이 보이면 연준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상품 가격 하락이 인플레이션 둔화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달 초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밀, 옥수수, 구리에서 목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곡물 가격을 끌어올렸던 이상 기후,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봉쇄 조치 등이 완화하며 상품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이고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60% 이상 치솟았던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은 3.9% 하락세로 2분기를 마감했다.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던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 역시 106달러 근방에서 2분기를 마감했으며, 밀, 옥수수, 대두 등 곡물 가격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반이던 3월 말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원면(cotton) 가격도 지난 5월 초 찍은 고점 대비 30% 넘게 빠졌다. 건축 기초자재인 구리와 목재 가격 역시 2분기 각각 22%, 31% 급락했다. 런던금속거래소(LSE)에서 거래되는 산업용 금속 가격도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분기 기준 최다 낙폭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루이스 네이블리어 네이블리어 앤드 어소시에이츠 창업자는 "상품가격 둔화는 인플레이션이 식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상품 선물시장 자금 흐름도 뒤집힌 모습이다. JP모간체이스의 트레이시 앨런 상품 전략가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까지 1주일간 상품 선물시장에서 약 150억달러(한화 약 19조5000억원)의 자금이 빠져나왔다. 4주 연속 유출이다. 이로써 올해 상반기에만 약 1250억달러(162조5000억원)가 선물시장에서 유출됐다. ◆ 헤드라인은 '침체'로 도배 동시에 침체 경고음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선임 이코노미스트 밥 슈워츠는 "인플레이션 언급이 줄어드는 동시에 침체 리스크가 점차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던 침체 가능성은 지난달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직접 시인하면서 기정 사실이 된 모습이다. 당시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의도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럴 가능성은 존재한다"라면서 연착륙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후 월가에서는 이번 침체가 역대급이라는 경고까지 나왔고, 논란의 대상은 침체 수위로 옮겨가는 한편 침체 위기가 미국에 국한되지 않은 채 전방위로 퍼져나갔다. 미국계 자산운용사 유로 퍼시픽 캐피탈의 피터 시프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침체가 완만한(mild)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침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호황기에 금리가 너무 낮게 오래 유지될수록 거품이 꺼졌을 때 바로잡아야 할 실수들이 늘어나는데 이번에 올 침체는 역대 가장 심각한 침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6일(현지시각)에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내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했고, 이달 말 IMF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미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었단 분석도 나오는 중으로, 미국 GDP 전망을 제시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의 'GDP 나우' 예측 모델은 이달 1일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예측, 2개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실질적인 침체 국면임을 시사했다. 또 미국 의회조사국(CRS)도 미 경제 더블딥 가능성을 제기한 상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 앞 황소와 곰 동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시장서는 이미 침체 신호 'ON'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경기 침체 신호가 이미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채권시장으로, 지난 5일 미국채 2년물 금리는 2.792%로 10년물 미 국채 금리 2.789%를 역전했다. 2년물 국채 금리가 10년물을 역전한 것은 지난 3월과 6월 일시적으로 같은 현상이 벌어진 데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다. 경기 영향을 받는 10년물 금리는 지난달 연 3.5%에 육박했으나 불황 가능성이 확산하면서 연 2.8%대로 내려왔지만, 연준의 금리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자이언트스텝(75bp 인상) 등으로 상승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한 것이다.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은 통상 경기침체의 전조로 받아들여진다. 침체 우려는 외환 및 귀금속 시장도 강타하고 있다. 침체 불안 속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흐름에 미 달러화의 가치는 20년래 최고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6일 기준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달러화지수)는 107.04까지 오른 상태다. 반대로 금 값은 달러 강세 부담으로 6개월래 최저치까지 밀렸다. 같은 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8월물은 1.6% 하락한 온스당 1736.5달러에 마감됐다. 지난 50년래 최악의 상반기를 보낸 미국 증시는 하반기가 시작된 뒤 반등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는 있으나 침체 및 실적 악화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그나마 침체로 인한 연준의 스탠스 변화 가능성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실낱 같은 희망이 되고 있다. ◆ 연준 반전으로 美 증시 반등 기대감 '모락' 침체 경고음이 고조되는 것 자체는 시장에 악재이나 연준의 긴축 반전 가능성은 단기 호재일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연준의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준이 9월을 기점으로 매파 기조에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인베스코의 크리스티나 후퍼는 9월부터 연준이 이전보다는 다소 덜 공격적인 긴축 스탠스로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조가 달라진다면 미 증시에는 제대로 된 반등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잡힌다는 신호만 나온다면 4분기 중 연준이 덜 매파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IB들 S&P500 연말 전망치 [사진=CNBC 리서치] 2022.07.05 kwonjiun@newspim.com 페퍼스톤그룹 리서치 대표 크리스 웨스튼 역시 연준이 9월 21일 통화정책회의에서 대대적인 스탠스 변화를 보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연준이 더 완화적 스탠스로 돌아선다면 연말까지 증시에 리스크 선호심리가 촉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슬라브 마테이카가 이끄는 JP모간 전략팀 역시 하반기 중 연준의 매파적 성향이 정점을 찍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증시 매도세가 같은 시기에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연준의 통화정책이 7월과 9월 금리 인상을 지나면서 점차 균형을 잡을 것이며, 하반기 중 증시 매력이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관측까지 나와 눈길을 끈다. 데스티네이션 웰스 매니지먼트의 마이클 요시카미 창립자는 "연준이 여러 강력한 신호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려고 할 것이고, 이는 결국 경제 성장을 둔화시켜 스태그플레이션(경제 불황 속 물가상승)이나 경기침체를 촉발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연준이 올해 말 금리 인하에 다시 나서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이체방크 최고투자책임자(CIO) 크리스찬 놀팅은 연준이 지금 긴축을 더 빨리 추진한 뒤 나중에 속도를 다소 늦출 것이라면서, 오는 8월 있을 잭슨홀 심포지엄서 시장이 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대형은행 유니크레디트의 에릭 닐슨 수석이코노미스트와 독일계 투자은행 베렌버그는 연준이 내년 말에 금리인하에 착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베렌버그는 "연준이 내년(2023년) 4분기부터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실업률 급증을 비롯한 경기 침체 상황에 직면할 것이며, 이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인하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연준의 기준금리가 내년 상반기에 3.5~3.75%에서 정점을 찍고 동결되다가 연말부터 인하되기 시작해 2024년 말에는 2.75~3%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월가 전문가들은 시장 최대 악재인 연준의 긴축 추진이 이처럼 하반기 중 반전되면 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연말까지는 상반기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할 것으로 점쳤다. 이달 초 CNBC가 소개한 주요 투자은행(IB) 전략가들의 연말 S&P500 지수 전망치에 따르면 지수는 하반기 중 낙폭을 대부분 만회해 연말 마이너스 3% 정도의 하락을 기록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시장을 가장 낙관한 전문가는 오펜하이머의 존 스톨스푸스로, 연말 S&P500지수가 5330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연초 대비로는 11% 정도 상승한 수치다. 반대로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한 사람은 마이크 윌슨 모간스탠리 전략가로, 연말 지수가 3900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kwonjiun@newspim.com 2022-07-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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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실적 '선방'했지만…앞으로 걱정되는 이유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민 기자 = 삼성전자가 7일 시장컨센서스에 하회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로 증권가에선 삼성전자에 대한 2분기 실적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했는데, 우려감이 반영된 전망치마저 하회한 것이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잠정 연결기준으로 2분기 매출액 77조원, 영업이익 14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1%, 영업이익은 11% 증가했다. 당초 증권가에선 삼성전자가 매출액 77조2218억원, 영업이익 14조695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매출액은 잠정치를 0.3% 밑돌았고, 영업이익은 잠정치 보다 4.7% 낮았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봉쇄, 인플레이션 우려 글로벌 악재가 겹치자 시장에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졌고, 이에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있다. 지난 5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5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판매량은 1억원대 이하로 떨어졌다. 5월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 줄어든 9600만대로, 스마트폰 판매량은 2개월 연속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한편 11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줄었다. 가전 역시 경기 둔화가 출하량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가전, 모바일 등 고가의 소비재를 판매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선 영향이 불가피한 것이다. 반도체 역시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남대종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D램과 낸드 수요 역시 기대보다 부진할 것으로 추정되고, 모바일·PC 수요 부진 여파가 서버 수요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작년 1월 9만6800만원까지 치솟았던 삼성전자 주가는 5만원선으로 곤두박질 친 상황이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 이후 삼성전자 주가는 오히려 전날보다 3.19% 오른 5만8200원(오전 9시 46분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휴대폰이나 가전 같은 세트 비즈니스는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가전과 휴대폰 매출은 보통 현지 통화로 이뤄지다 보니 달러 강세가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향후 전망은 지금 경기 상황을 봤을 때 밝지는 않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catchmin@newspim.com 2022-07-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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