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 개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계획없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제기된 보유세 완화 목소리에 대해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당정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늘어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에 대해선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1.12.21 photo@newspim.com |
한편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주택 공급 등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중 도심 공공 복합 사업 본지구를 3만호 이상 지정하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단기 공급 물량도 추가로 확보해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 주택 사전청약 물량 6000호와 11.19 대책에 따른 내년 전세 물량 5000호 이상이 추가로 공급된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이어나간다. 정부는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를 위해 도시 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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