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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재명의 '양도세 중과유예' 조율 중...윤석열 비판, 과도한 폄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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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수석,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이재명 후보의 文정부 차별화에 "당연한 것"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주장하면서 당정청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조율이 되어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 봉합에 나섰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정치방역을 강하게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폄훼"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선거 캠페인 중에는 늘 당과 후보는 정부 입장보다 또 앞서나가는 게 일반적 현상 아니겠나"라며 "그리고 현 정부보다 더 나은 정부를 국민께 만들어드리겠다고 약속하는 후보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청와대] 2021.07.19

이어 "관점의 차이가 있고 그것은 늘 조율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것을 뭐 당정, 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갈등, 충돌,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은 언론의 시각이고 이재명 후보께서도 지금 현 정부에서 어렵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면 된다라고 입장을 어제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송영길 대표와 당도 당에서 이런 부동산 세제를 논의하는 그런 워킹그룹을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어서 이 문제는 그렇게 조율이 되어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 이견이 조율돼 가는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 세운다는 식의 보도가 꽤 많이 나왔다'는 질문에 "그것은 이제 그렇게 보는 언론의 시각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정부를 더 잘 만들겠다는 후보의 입장에서는 국민께 여러 가지 더 많은 비전을 가지고 약속을 하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대통령 후보를 그것은 여야를 넘어서 모든 대통령 후보님들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대통령 후보님들이 현 정부와 뭐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텐데 뭐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나. 현 정부와 똑같다면 어떻게 더 나은 미래 정부가 되겠나.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갈등설을 일축했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현재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 '국난이고 대통령 오판에 의한 참사'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지금까지처럼 선거 중립의 태도를 엄격히 지키겠다. 그리고 특정 후보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최대한 견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폄훼나 또 허위사실에 가까운 정책 왜곡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선거 중립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들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고 반발했다. 

이어 "국민의 참여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희생, 자원봉사자, 의료진의 헌신, 이렇게 이루어진 방역의 성과를 지나치게 저평가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선거철에 정권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국민의 희생과 성과, 노력을 허망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나"라며 "정치권에서는 우리의 지금 방역을 정치방역이라고 하고 이렇게 비난만 하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국난 아니겠나. 이 국난의 시기에는 여야, 보수, 진보 없이 모두가 손을 잡고 임하는 그야말로 진짜 정치 방역을 한 번 해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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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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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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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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