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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재명의 '양도세 중과유예' 조율 중...윤석열 비판, 과도한 폄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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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수석,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이재명 후보의 文정부 차별화에 "당연한 것"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주장하면서 당정청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조율이 되어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 봉합에 나섰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정치방역을 강하게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폄훼"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선거 캠페인 중에는 늘 당과 후보는 정부 입장보다 또 앞서나가는 게 일반적 현상 아니겠나"라며 "그리고 현 정부보다 더 나은 정부를 국민께 만들어드리겠다고 약속하는 후보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청와대] 2021.07.19

이어 "관점의 차이가 있고 그것은 늘 조율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것을 뭐 당정, 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갈등, 충돌,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은 언론의 시각이고 이재명 후보께서도 지금 현 정부에서 어렵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면 된다라고 입장을 어제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송영길 대표와 당도 당에서 이런 부동산 세제를 논의하는 그런 워킹그룹을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어서 이 문제는 그렇게 조율이 되어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 이견이 조율돼 가는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 세운다는 식의 보도가 꽤 많이 나왔다'는 질문에 "그것은 이제 그렇게 보는 언론의 시각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정부를 더 잘 만들겠다는 후보의 입장에서는 국민께 여러 가지 더 많은 비전을 가지고 약속을 하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대통령 후보를 그것은 여야를 넘어서 모든 대통령 후보님들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대통령 후보님들이 현 정부와 뭐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텐데 뭐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나. 현 정부와 똑같다면 어떻게 더 나은 미래 정부가 되겠나.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갈등설을 일축했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현재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 '국난이고 대통령 오판에 의한 참사'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지금까지처럼 선거 중립의 태도를 엄격히 지키겠다. 그리고 특정 후보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최대한 견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폄훼나 또 허위사실에 가까운 정책 왜곡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선거 중립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들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고 반발했다. 

이어 "국민의 참여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희생, 자원봉사자, 의료진의 헌신, 이렇게 이루어진 방역의 성과를 지나치게 저평가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선거철에 정권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국민의 희생과 성과, 노력을 허망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나"라며 "정치권에서는 우리의 지금 방역을 정치방역이라고 하고 이렇게 비난만 하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국난 아니겠나. 이 국난의 시기에는 여야, 보수, 진보 없이 모두가 손을 잡고 임하는 그야말로 진짜 정치 방역을 한 번 해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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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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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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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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