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째로 뒤집는 '이재명式 부동산정책'..."1년 뒤에는 사회적 마찰 가중"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15:46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0:16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공시가격 인상 1년 유예 가닥
'조삼모사식' 도입에 시장안정 난망...세금폭탄 논란 지속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등 유예보단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부동산 규제에 목소리를 높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존 공약을 뒤집는 부동산 정책을 잇달아 내놓자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거래금액이 큰 부동산 특성상 세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정책이 '갈팡질팡' 하자 유주택자뿐 아니라 주택 매수를 기다리는 무주택자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추진 중인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공시가격 재검토 등이 일시적인 세금 완화방안이란 점이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 다시금 부동산 세금을 둘러싼 사회적 마찰이 예고된다. 1년짜리 '땜질식 처방'보다는 시장 안정에 효과를 내는 보다 명확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 다주택 중과·공시가격 인상 1년 유예는 '땜질식' 정책

21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여당이 부동산 세금 관련해 갈지자(之) 행보를 보이자 주택 가뜩이나 얼어붙은 거래시장이 더 움츠러들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게시된 세무 상담 관련 홍보문. 2021.12.20 hwang@newspim.com

양도세 중과 유예와 공시가격 동결이 대표적이다. 세율과 중과 여부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데 강남권 주택의 경우 수억원을 더 낼 수도, 아낄 수 있다. 세제 개편이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주택 처분을 고려하던 주택 소유자도 관망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공시지가 당정 협의를 열고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시가를 끌어올리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은 유지한다. 공시가 인상을 1년간 한시적으로 멈추겠다는 얘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시가격 인상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지 이틀 만이다. 이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완화 기조로 선회했다. 대선을 7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반전의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1년간 유예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4년 넘게 이어온 부동산 규제 정책을 뒤집는 것이다. 이 후보는 "한시적으로 중과를 유예하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시장에 내놓아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개월 안에 처분하면 중과를 완전히 면제하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12개월 안에 끝내면 4분의 1만,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게 이 후보의 아이디어다.

다만 1년 유예가 실효성을 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일단 양도세 1년 유예로는 시장에 매물이 충분히 출회되기 어렵다. 임대차법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세입자가 있으면 실수요자에 매도하기가 쉽지 않다. 통상적으로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보다 싸게 거래되는데 집주인이 이를 수용할지도 의문이다. 시행 6개월이 지나 유예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면 매물 처분이 급격히 줄어들 여지도 있다. 이 때문에 유예보다는 중과 폐지가 재고주택 물량이 확대되는 방안으로 꼽힌다.

공시가격 동결도 상황이 비슷하다. 정부가 정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은 유지한 채 1년간 유예한다면 이듬해 공시가격이 폭등하는 결과를 낳는다. '조삼모사 처방'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지는 이유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일단 민심을 달래고 선거가 끝난 내후년에 한꺼번에 세금폭탄을 때리겠다는 것"이라며 "어느 쪽이든 세금은 오르는데 국민을 우습게 아는 조삼모사 땜질식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 오락가락 정책에 시장 혼란...거래시장 사실상 '개점휴업'

재고주택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이란 분위기가 감돈다. 대선일이 다가올수록 여야 후보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질 여지가 많아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0 kilroy023@newspim.com

예컨대 중과가 유예되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세를 최대 수억원 줄일 수 있다. 2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A씨는 17억원(매입가 10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처분할 경우 중과를 적용한 세금이 4억원 정도다. 중과를 피한다면 양도세는 2억4200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 고가 아파트이고 시세차익이 클수록 세금 차이가 더 벌어진다. 윤 후보가 내세운 50% 인하가 추진되면 A씨의 양도세는 2억원으로 더 줄어든다.

부동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관망하겠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커뮤니티 한 게시판에는 "결국 버텼던 다주택자가 승리자 아닌가?", "양도세 중과 유예뿐 아니라 선거일이 다가오면 폐지, 취득세 완화 등의 방안이 추가될 것", "현 추세라면 부동산 규제 완화에 이어 대출규제도 손보게 될 것" 등의 글이 올라왔다.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거래시장은 한파를 넘어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지난 10월 이후 집값 상승폭이 줄어든 데다 주택 수요자는 처분할 때 부담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고, 대기 수요자도 보유세 여부에 따라 집 선택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해 시장이 혼란이 상당하다"며 "양도세 중과 등을 1년 유예하는 것보다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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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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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