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정치 국회·정당

[SNS 톡톡] 심상정 "김용균 3주기, 완전한 중대재해법 만들겠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10일 16:10

최종수정 : 2021년12월10일 16:20

"김용균 떠난 지 3년, 2211명 산재사망 여전"
"李 & 尹, 중대재해법 개정 논의에 응답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고(故)김용균 씨 사고 3주기를 추모하며 "올해 안에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하겠다"고 다짐했다.

심 후보는 10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줄어들지 않는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2021.12.10 seo00@newspim.com

심 후보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라면, 3년 전 오늘 이후 청년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은 급격히 줄었어야 했다"며 "그러나 2년 6개월 동안 299명의 청년이 일하다 죽었고 2211명의 노동자가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깔려 죽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심 후보는 "저와 정의당은 올해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중대시민재해의 범위를 넓히고, 현장실습생을 산업종사자로 포함하며,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 정신건강도 보호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하겠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대상에서 빠진다. 또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건설·철거 현장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때문에 지난번 광주 건물 무너짐 사고 경우도 해당 법안의 사각지대에 포함됐다.

심 후보는 "이번 대선을 김용균이 살아 숨 쉬고, 이한빛의 빛이 비치고 정순규와 김태규의 진실이 알려지고 이선호의 숙제를 해결하는 대선이 되도록 만들겠다"며 이제까지 산업현장에서 숨진 청년노동자들을 차례로 언급했다.

이어 산업재해에 대한 다른 대선 후보들의 관심도 촉구했다. 심 후보는 "모든 대선 후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논의에 답하고 이 지독한 노동차별과 죽음에 답하도록 만들겠다"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유예 조항이 마련되고 처벌 수위가 낮아지면서 일부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져 왔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락 또 추락…尹대통령 지지율 29.5%·부정평가 70% 육박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반면 부정평가는 70%에 육박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뉴스핌 의뢰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9.5%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2.08.09 oneway@newspim.com 이는 지난주 대비 4.2%p 하락한 수치로 뉴스핌·알앤써치 주간 정례조사에서 30% 선이 무너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부정평가는 68.0%로 3.3%p 상승하며 최고치를 경신, 70%대를 목전에 뒀다. 긍·부정평가 간 격차는 38.5%p다. 전 지역·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에 앞섰다. 특히 지지기반인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부정평가가 2주 연속 과반을 넘어섰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부정 72.0%/긍정 25.3%), 경기/인천(부정 71.5%/긍정 25.4%), 강원/제주(부정 71.7%/긍정 26.2%)에서 부정 평가가 70%를 넘어섰다. 전남/광주/전북 지역에서는 부정평가가 86.8%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대전/충청/세종(부정 64.6%/긍정 33.3%) ▲대구/경북(부정 53.8%/긍정 44.9%) ▲부산/울산/경남(부정 53.9%/긍정 42.8%) 등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18세이상~20대(부정 72.9%/긍정 22.5%) ▲30대(부정 69.0%/긍정 27.7%) ▲40대(부정 76.1%/긍정 22.3%) ▲50대(부정 68.1%/긍정 30.2%) ▲60세 이상(부정 59.5%/긍정 38.6%) 등 전 연령에서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전화 RDD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2년 4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2-08-10 06:00
사진
[영상] '폭포인가'...콸콸 쏟아지는 빗물에 동작역은 '물바다' [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서울 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지하철 9호선 동작역과 선로 일부가 침수됐다. 서울교통공사는 폭우로 침수돼 운행이 중단됐던 지하철 9호선 일부 구간을 9일 오후 2시부터 정상 재개한다고 밝혔다.  hyuna319@newspim.com 2022-08-09 15:03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