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차별 아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
"접종률 충분지 않은 상황…백신 선택 될 수 없어"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 백신접종 가속화, 병상확충, 그리고 재택치료 확대 등 4가지 과제에 모든 방역역량 집중에 나섰다.
김부겸 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사적모임 축소, 방역패스 확대 등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며 "하루 5000명대로 치솟은 확산세를 줄이고 병상가동 체계를 재정비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오미크론의 위협에도 대비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이번 주 중대본회의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 차례로 개최하고 수도권의 방역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왼쪽)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2.06 yooksa@newspim.com |
김 총리는 "방역패스는 부당한 차별이라기 보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성인 열명 중 아홉명이 기본접종을 마친 가운데 일상 곳곳의 감염위협으로부터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확대 적용되는 방역패스를 두고 문제를 제기한 분도 있다"며 "백신접종률이 높아진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방역패스를 도입해 폭넓게 시행하고 있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감염확산의 위험이 높아졌지만 고령층의 3차접종과 청소년의 기본접종률은 여전히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며 "백신접종은 더 이상 선택이 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최근 중환자병상 가동률이 90%를 넘나드는 지역이 속출할 정도로 병상여력이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지난달 발동한 행정명령이 본격 이행되면서 병상확충이 진행되고 있다.
김 총리는 "어제까지 전국적으로 중환자 병상을 포함해 2400여 개의 병상을 확충했고 하루 1만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병상을 지속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며 "복지부와 지자체는 중환자를 치료할 역량이 있는 중형병원을 추가 발굴‧지원하는 등 신규 병상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병상을 늘리는 만큼 효율적인 운용을 강조하면서 "지난 한달 간 재원적정성 평가를 통해 중환자 340여명의 입원치료를 앞당길 수 있었다"며 "환자의 증상에 맞게 병상이 배정돼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고 다른 환자가 병상을 기다리는 시간까지 줄일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안전한 재택치료 체계가 정착되면 의료대응의 부담도 한결 덜게 되지만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서는 재택치료 환자가 한자리 수에 머물러 있는 지역도 적지 않다"며 "부족한 인력은 각 지자체별로 최대한 확충하고 지역의료계와 협력해 관리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의 조속한 정착에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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