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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손실보상 하한선 '10만원' 상향 검토 중...국회와 논의할 것"

"적다는 지적 공감…구체적 수준 미정"
"예산 삭감 범위 내에서 증액할 것"

  • 기사입력 : 2021년11월24일 18:40
  •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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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저 10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현장 점검차 대전 서구에 위치한 조달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선 10만원을 상향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예결소위가 진행 중이라 예산 심의 방향에 대해서 미리 예단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그러나 전체적으로 10만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 최저 10만원을 좀더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15만원으로 할지, 20만원으로 할지 그 수준은 정부와 국회가 함께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해나가겠다"며 "최종적으로는 방침이 결정되면 민간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과거 10년 통계를 보면 통상적으로 국회는 삭감 범위 내에서 증액을 해왔고, 작년은 예외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재정지출 규모보다 2조원 정도 더 높게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공급망 안정화 관련 현장방문 일환으로 충북 청주시 소재 KSM메탈스를 방문,관계자로부터 희토류 산화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1.11.24 photo@newspim.com

또 "코로나 위기 때문에 일부 세금을 납기 연장해 준 것들이 내년도에 추가 세수로 잡힐 수가 있다"며 "올해 정부 예산안 604조4000억원을 국회에다 제출할 때는 세입이 부족해서 77조원 정도는 적자 국채를 발행했는데, 늘어난 세입 예산 일부는 적자 국채를 줄이는 데 쓰고 일부는 재정 규모를 늘리는 쪽으로 심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로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선 "현금 지원은 어려울 것"이라며 "손실보상을 받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부정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1%대로 2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조치를 취했는데, 내년도에 추가적인 소요가 있다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 보상 사업이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 돼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 역시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될 사안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발표된 종부세와 관련해 저항이 거세다는 지적에 대해 "세금 폭탄은 지나친 표현"이라며 "일각에서 자꾸 종부세 폭탄이라고 말하지만 5조7000억이라는 종부세액 중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이 90%"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자는 3종 세트에 의해서 공제 혜택이 많이 있고, 1세대 1주택자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1조2000억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지금 9억에서 12억으로 공제 기준을 올리는 방안이 조세소위에서 어제도 논의됐다"며 "국회 측에서는 양도세 공제 기준을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다수였는데, 정부로서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안정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양도세 변화가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는 25일 예정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 발표와 관련해선 "내일 한은이나 금통위에서의 결정 사항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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