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종부세 2배 이상 증가" 고가·다주택자, 세부담 껑충...매물 출회는 ′글쎄′

기사입력 : 2021년11월15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11월15일 06:05

세율 인상에 상승폭 확대...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영향
세금 부담에 따른 매물 발생 기대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달 말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부를 앞두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종부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세부담이 작년보다 최대 3배 가까이 늘어난다. 큰 변화가 없는 1주택자에 비해 상승폭이 큰 것이다. 

그럼에도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부담이 큰 데다 대선 기대감에 당장 매물을 내놓기보다 시장 상황을 관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2328만→6529만원" 더 크게 오른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 종부세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고가주택 보유자이거나 다주택자일수록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납부해야 할 종부세의 상승폭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59㎡)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43㎡)를 소유한 2주택자의 올해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6529만7468원이다. 지난해(2328만7058원)보다 180% 증가했다.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43㎡)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전용면적 82.51㎡)를 소유한 2주택자는 올해 8802만7878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이는 지난해(3296만155원)보다 167% 늘어난 액수다.

1주택자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종부세가 크게 올랐지만 상승폭은 다주택자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97㎡)를 소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796만2228원으로 지난해(419만6808원)보다 89.72% 증가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전용면적 82.61㎡) 소유 1주택자는 종부세로 467만3664원이 부과돼 지난해(299만3544원)보다 56.12% 늘었다.

상승폭을 기준으로 보면 다주택자들은 3배 가까이 종부세가 늘었고 1가구 1주택자 내에서는 50~90% 대의 상승률을 보였는데 공시가격이 높아질수록 상승폭이 대체로 커졌다.

대폭적인 종부세 인상에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세부담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1주택자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 A씨는 "실제 들어오는 수입도 없는데 월급 한달치도 넘는 세금을 내야 할 판"이라며 "세금을 가장한 탈취이고 수탈"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 다주택자 노린 세율 인상...상승폭 격차 키웠다

올해 종부세가 대폭 오른데에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증가와 세율 인상이 요인으로 꼽힌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9.08% 상승하며 지난해 상승률(5.98%)보다 13.10%p(포인트) 올랐고 2007년(2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종부세 계산시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올해는 95%까지 상승했다.

특히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세율 인상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올렸고 이는 올해 종부세부터 적용된다.

1가구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세율이 0.5~2.7%에서 0.6~3.0%으로 오른 반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은 0.6~3.2%에서 1.2~6.0%까지 세율이 인상됐다. 다주택자 중심으로 세율 인상폭이 크다보니 실제 세금도 더 크게 오른 것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종부세가 크게 오른 것은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요인도 있지만 세율 인상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며 "1주택자들에 비해 다주택자들은 종부세가 2배 이상 올랐는데 이들에 대한 세율 인상폭도 2배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은 기존 200%에서 300%로 상향돼 이전보다 세금 인상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전에는 최대 상승폭이 전년도와 비교해 3배까지였지만 이제는 4배까지 오를 수도 있는 셈이다. 1가구 1주택자는 150%이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00%가 유지된다.

한편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으로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돼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는 세금이 줄거나 소폭 상승에 그쳤을 것으로 보인다.

◆ 양도세·정책 변화 기대에 매물 출회 기대 어렵다

종부세 폭탄에도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소유한 주택을 매물로 내놓기보다 시장 상황을 관망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지난 6월 1일이어서 당장 주택을 팔더라도 종부세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지난 6월부터 다주택자에게 양도세가 최대 75%까지 부과되고 있어 매매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에 나올 매물은 양도세 중과 이전에 나왔거나 증여등을 통해서 나온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D 공인중개사무소장은 "다주택자 집주인들이 종부세 부과를 앞두고 문의는 있었지만 매물을 내놓지는 않았다"며 "양도세 부담으로 최근에는 아파트·빌라를 소유한 1주택자들도 매물 내놓기를 겁내고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1가구 1주택자 중심의 정책이 이어질 경우 '똘똘한 한채' 수요를 키워 매물이 나오더라도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 지역의 매물 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양도세 규제가 강한데다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당분간 매물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매물이 나오더라도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똘똘한 한채' 선호가 강해 수요자들이 원하는 도심에서는 매물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