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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보다 비싼 오피스텔, 정부가 투기 부채질"…분양價 15억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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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절벽‧대출 규제에 오피스텔로 눈 돌린 수요자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89실 모집에 12만명 몰려
주변 단지 매맷값보다 7억원 가량 높게 분양
"아파트 공급 부족에 따른 풍선효과"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칼끝을 피한 오피스텔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파트의 대체재로 떠오르면서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는 주변 아파트분양가격을 뛰어 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서울과 수도권 등 공급절벽 현상이 맞물리면서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자가 늘어난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사들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전매 제한도 없다는 점 부각시키면서 분양가를 위로 끌어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거형 오피스텔 청약 과열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1.11 ymh7536@newspim.com

◆ 대출‧전매 규제 빗겨간 오피스텔 분양 '불장'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과 경기도 등 올해 전국에서 분양한 오피스텔 물량은 총 5만 1190실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 5957실) 보다 10.22%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물량이 풀렸다. 올해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총 2만 2930실로 전국 분양 물량 중 55.20%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인천과 서울에서 각각 8945‧8297실이 분양됐다.

물량 증가는 정부의 가계대출총량제를 도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면서 수요자들이 대출규제에서 자유로운 거주용 오피스텔로 몰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15억원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전면 금지했다. 또한 9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담대인정비율(LTV)을 40%에서 20%로 낮췄다.

주담대 대출 창구가 막히면서 무주택자와 실소유주들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아파트 매매가격 급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중저가로 인식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으로 수요자들이 유입됐다"며 "주택가격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중대형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1.11 ymh7536@newspim.com

◆ 22억 고분양가 논란에도 '완판'

분양 시장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경기도 과천에 분양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오피스텔은 89실 모집에 12만 4426면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1398 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4월 통탄역 디에트로로 당시 최고 청약 경쟁률 809.08 대 1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이 단지는 89실 모두 전용면적 84㎡로 공급되는데 인근 아파트 같은 면적 대비 2배 가까운 분양가가 책정됐다.

해당 단지의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 분양가를 뛰어 넘었다. 타입별 분양가는 ▲84㎡A(16억 1800만원) ▲84㎡PA‧84㎡PB가 각각 22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 8월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된 린 파밀리에 아파트값 보다 2배 가량 높은 금액이다.

주변 래미안슈르 아파트 전용면적 84.946㎡ 매매가격 15억 2000마원으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분양가격 보다 6억 8000만원 낮은 가격에 계약이 이뤄졌다.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84㎡의 매매가격(22억원)과 맞먹는다.

해당 단지의 고분양가는 주택법에 접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에 경우 아파트와 달리 건축법을 적용받는 오피스텔은 분양가상한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가능했다.

고분양가 논란에도 12만여 명이 몰린 것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준강남급 초역세권 입지인 데다 3~4인 가족이 실거주할 수 있는 중형에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100실 미만으로 등기 전 전매가 가능해 당첨만 되면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명의 이전하려는 투기 수요까지 몰려든 것으로 분석된다.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에 이어 최근 분양한 '신길 AK 푸르지오'의 경우 96실 모집에 12만5919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은 1312대 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78㎡OA로 구성된 1군에서 나왔다. 해당 타입의 분양가는 9억7000만~9억8000만원으로 책정됐다.

◆ 오피스텔 규제 완화로 청약 광풍 불지피는 정부

고분양가 논란에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오는 12일 개정 고시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용 120㎡ 이하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시장에선 오피스텔 분양이 당분간 불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 더해 대출규제에서 아파트보단 자유로운 오피스텔 시장에 무주택자와 투자자, 젊은층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초피'를 노리는 투자자들도 청약에 뛰어들면서 과열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청약과 달리 분양가상한제나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청약통장도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오피스텔 청약 과열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여기에 100실 미만의 소규모 단지라면 전매에 제한이 없고, 분양권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으며, 오피스텔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와 달리 중도금 대출에서도 제약이 없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과 수도권 등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현재 아파트 청약제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3040대가 추첨제로 공급하는 오피스텔 청약에 몰리고 있다"며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빚어진 일종의 풍선효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전세난에 지친 수요자들도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며 "건설사들도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분양 열기가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오피스텔 분양에 주의가 필요하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청약‧대출‧전매 규제에서 자유롭지만 매각이 쉽지 않아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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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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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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