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전세대출 원금상환 추진에 세입자 불만... "50% 넘게 상환 부담 늘어난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11일 18:25

최종수정 : 2021년11월11일 18:25

상환 부담 증가...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예상
대출자 여력에 맞는 원금상환 기준 마련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방안으로 전세대출에도 원금 분할상환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세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원금 분할상환시 대출금리·한도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장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관리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만큼 개인의 대출여력 내에서 원금상환 부담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50% 넘게 상환 부담 늘어" 전세대출 원금 분할상환에 반발하는 세입자

11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전세대출에 원금 분할상환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세입자들의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 2년·연이율 4% 조건으로 1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기존에는 매월 약 33만3000원의 이자만 부담하고 전세 만기 때 원금을 상환하면 됐다. KB국민은행에서 시행하는 방식을 적용해 원금 분할상환을 하게 되면 이자비용에 원금의 5%를 추가로 내야 해 2년간 매달 약 20만8000원이 추가된다. 총 상환액은 약 54만1000원이 되는데 이는 이전보다 62% 늘어난 액수다.

연이율을 5%로 적용하면 매월 약 41만7000원이던 월 상환금액이 62만5000원으로 늘어나 50%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원금 분할상환은 정부가 일률적으로 통제하기보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범위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은행을 대상으로 정책모기지나 대출총량 확대 등의 인센티브와 연계시켜 분할상환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에서는 원금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인센티브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세입자들과 전세 수요자들은 당장의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만큼 원금 분할상환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부가 서민도 죽이고 전세도 죽이려고 작정했다"며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고 "평생 월세로 사느니 무리를 해서라도 대출받아 집 사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 전세의 월세화 더 빨라진다..."개인 여력에 맞춰 적용해야"

원금 분할상환 확대로 원리금 납부비용이 늘어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선택할 이유가 없게 돼 전세의 월세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원금은 만기때 한번에 갚으면 되므로 월세보다 낮은 이자비용만 부담하면 돼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자비용에 원금까지 상환하게 되면 오히려 월세의 비용이 더 적게 된다.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로 이동하거나 서울과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인 역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이미 임대차3법으로 인해 갱신계약시 5% 임대료 상한이 적용되고 있지만 신규 계약시에는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원금 분할 상환으로 세입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임대인 역시 보증금을 크게 올리기는 어렵게 된다. 여기에 보유세 인상 등으로 당장의 돈이 필요한 임대인으로서는 반전세나 월세로 돌릴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원금 분할상환이 되면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게 돼 집주인으로서는 보증금 올리기가 더 어렵게 된다"며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수요자들의 상황까지 겹치면 전세의 월세화나 반전세로 전환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금 분할상환이 가계부채 관리에는 효과가 있지만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실수요자와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는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모기지의 대출한도를 완화하거나 세입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원금상환 규모를 선택하도록 자율성을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개인의 대출 여력 내에서 전세대출을 일으키도록 관리하는 것이어서 시장 건전성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일률적으로 원금 분할 상환을 시행하면 늘어나는 이자부담으로 피해를 보는 세입자나 실수요자가 생기므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